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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경계 실패" 질책받은 정경두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최근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접경지 경계 실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을 받고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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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이 성폭행 혐의를 받던 탈북민 김아무개씨의 재입북 사건과 관련,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 "최근 1년 사이 6번에 걸쳐서 두 달에 한 번꼴로 군이 질타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경계작전 실패 때마다 제대로 보안교육을 안 해서 그런가"라는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선 백 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방장관이 무한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완료 후) 소상히 설명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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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장관 바라보는 신원식 의원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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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원식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 '군의 정신전력 약화'를 질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군의 경계작전 태세는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이 "한강 하류 지역에 경계 근무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을 때도 "이런 상황이 발생돼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지만 경계작전 시스템이나 경계감시장비 수준은 정말 최고 수준으로 돼 있다"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해서 필요한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다. 지금도 국민들 우려하시지 않도록 감시장비부터 근무인원 편성 등이 많이 보강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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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경계 실패" 사과한 박한기 합참의장 박한기 합참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군 경계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박 의장은 “강화도 월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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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동참모의장도 "(탈북민 재입북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신상필벌과 감시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합참의장으로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향후 어떠한 우발적 상황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씨의 월북 경로와 관련해선, "(월북 경로인) 배수로 안에 철근으로 된 마름모꼴 차단 장애물과 윤형 철조망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신장 165cm, 몸무게 53kg으로 왜소한 체격인 월북 인원(김씨)가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인위적인 장애물 훼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지역은 GOP 지역과 동일하게 과학화경계체계가 완비된 곳이라 주·야간 인원에 의한 경계 초소를 운용하지 않는 곳"이라며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해당 지역 경계의 주안점은 우리 지역으로 썰물이 형성될 때 북한 지역으로부터의 적 침투나 귀순자 발생 사안이었다"라고 밝혔다. 즉, 김씨가 우리 군의 경계 주안점과 상반된 지역과 시점에 월북하면서 예기치 않은 '구멍'이 생겼다는 설명이었다.

이채익 "문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어"

한편, 이채익 통합당 의원(울산 남구갑)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허황한 북한의 평화공세를 따라가면서 국방의 허점을 노출시켰다"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경계태세에 대한 신상필벌이나 추상같은 지휘책임을 묻지 않은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의 끝은 국방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탈북민 월북과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