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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관련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한 여성가족위원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위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자유한국당, 전혜숙 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뒷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2018년 8월 22일, 20대 국회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위원들이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자유한국당, 전혜숙 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뒷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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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7월 22일 오후 2시 45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폐지' 방침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앞서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하는 국회법'으로 명명한 뒤 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 안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될 경우 월 4회 이상의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국회 여가위가 전담하는 업무가 많지 않아 상임위가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겸임 상임위 특성상 다른 상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지고,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과 업무 집중도도 높이기 어렵다는 것도 여가위 통폐합의 이유이다. 문체위와 통합하는 것이 여성 및 젠더 이슈를 다루기 더 수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야당은 한목소리로 여당을 질타하고 있다.

[통합당]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 민주당의 자가당착"

국회 여가위 통합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동석해 모두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의 자가당착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입으로만 정의, 입으로만 젠더, 입으로만 도덕을 외치며 국민을 속여왔던 '입진보'가 이제는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대놓고 행동으로 퇴보를 앞장서고 있다"라며 "희대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여가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여가위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겸임 상임위원회인 여가위를 통폐합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핑계"라고 지적했다. "다른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나 운영위는 왜 그대로 두느냐"라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시대정신은 오히려 여가위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겸임 상임위가 문제라면 오히려 더 힘을 실어줘서 단독 상임위로 갈 일이지, 문체위와 통합해서 젠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라고 꼬집었다. 되레 "결국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안오박 성범죄'를 여가위에서 다루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무책임하고 한심한 발상... 격상하는 게 상식적"

정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논리라면 그 동안 '쪽지 예산' '밀실 예산'에 최근 '무심사 추경'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는 또 다른 겸임 상임위인 예결위도 통폐합하자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아동 성폭력,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권력형 성범죄 등 점차 다양해지는 성폭력 사건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가위를 단독 상임위로 격상해 예산과 인력 등을 늘려 기능을 한층 높이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나마 자당 소속 여가위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만큼 민주당은 여가위 통폐합이 아니라 여가위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본소득당] "잘못된 뉴스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올리며 "잘못된 뉴스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적었다. 용 의원은 "성폭력, 성평등 문제, 젠더 이슈는 2020년 현재 가장 중요한 전선"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척도가 바로 성평등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담으로만 여겨진다는 식으로 여가위 업무를 대하는데, 문체위와 통합하면 여성 관련 법안이 잘 다뤄질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다. 본인도 여가위를 지망했으나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배정받지 못했음을 전하며 "교섭단체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지금의 운영방식을 바꿔 최소한 겸임 상임위만이라도 희망하는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시민단체] "'일하는 국회'에 성평등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여가위 폐지 방침'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비판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여가위 폐지 방침"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비판 논평을 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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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의 반발도 상당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1일 자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에 성평등은 없다!"라며 "민주당은 국회 여가위 통폐합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단독 상임위로 격상하여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라"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며 "민주당은 여가위를 통폐합하려는 술수를 당장 멈춰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더욱 분명해졌고 전 사회적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여가위를 단독 상임위원회로 격상하여 산적해 있는 성평등 관련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역시 하루 앞서 성명을 내고 "여가위를 없애자는 발상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 해체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회의원 다수가 성인지 관점을 결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여성·젠더 의제를 다루는 여가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여성·젠더문제를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가위 폐지는 여성시민들에게는 '일하는 국회'가 아닌 '일하지 않는 국회'일 뿐"이라며 "그것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면, 민주당은 여성시민을 대표할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라고 질타했다.

<오마이뉴스>는 '국회 여가위 폐지'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관계자에게 접촉했으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순 없었다.
 
[알려왔습니다] 민주당 "젠더문제 소홀 뜻 아냐... 통합시 여성 이슈를 상시적으로 다룰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마이뉴스>에 국회 여가위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피하려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공교롭게도 시기가 이렇게 됐지만, 여가위의 문제는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가위를 겸임 상임위가 아닌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건, 정부 부처 규모나 다른 상임위와 비교했을 때 무리"라며 "연 예산이 1조 원도 채 되지 않는 여가부 규모를 고려했을 때도, 국회 여가위를 일반 상임위로 두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여가위를 문체위와 통합하는 게 결코 여성이나 젠더 문제를 민주당이 소홀히 다루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여가위를 통합하면 상시적으로 여성 이슈를 다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환노위와 과방위도 서로 다른 영역을 한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지 않느냐"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미 국회 원구성이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 여가위를 문체위에 합칠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라며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여가위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여가위 민주당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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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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