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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2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 공백, 이대로는 안 된다. 대전의료원 지체없이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2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 공백, 이대로는 안 된다. 대전의료원 지체없이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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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단체들이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설립을 경제성만 따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주장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벧엘의집,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2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 공백, 이대로는 안 된다. 대전의료원 지체없이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 시민운동으로 추진되어 왔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도 채택되어 이미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부지도 마련된 상황이다. 대전시는 국비 431억 원과 시비 884억 원 등 모두 1315억 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 해 7월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경제성이 기준치인 1.0 이하라고 발표되어 현재까지도 재검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 대전시는 '감염병대응과 관련한 실질적인 편익을 수치로 산출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KDI 예타 분석의 전면 재검토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있는 것.
 
이와 관련, 대전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느낀 만큼, 대전의료원 설립을 경제성만 따져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발언에 나선 원용철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대전지역 코로나 환자가 우리지역에 병상이 부족해서 천안과 청주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한 2차 팬데믹을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도 병상이 부족한데, 최대 10배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2차 팬데믹이 오면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메르스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로 인해 대전의료원 설립이 탄력을 받았었다"며 "그런데도 KDI는 경제성만 따지고 있다. 학교 짓는 것은 예타를 면제해 주면서 공공의료는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대전시민의 숙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각 광역단위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SOC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줬다. 그런데 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대전의료원 설립은 경제성으로 따지느냐"며 "더 이상 공공의료의 공백으로 인해 대전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2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 공백, 이대로는 안 된다. 대전의료원 지체없이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2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 공백, 이대로는 안 된다. 대전의료원 지체없이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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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다. 공공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은 감염병대응과 경제위기극복,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안임을 증명했다"며 "따라서 경제성을 기준으로 공공병원의 설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공청사나 학교의 신·증축 사업처럼 공공병원 설립 시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되어야 한다"며 "지난 총선 시기 12조원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된 것처럼, 향후 발생하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과 다른 감염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전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병원·공공보건인력·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할 것 ▲대전의료원을 지체 없이 설립할 것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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