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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2020.7.5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최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부각된 "그린벨트(개한제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2020.7.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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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최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부각된 '그린벨트(개한제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은) '모든 대안을 놓고 일단 검토를 해보자'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그 조치가 갖게 되는 어떤 효과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력시 됐던 '그린벨트 해제' 기류가 다시 검토 중으로 반전되는 모양새다.

추미애·이재명·정세균도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론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와 한 인터뷰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전제하고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 다음날인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간의 당정협의 때도 이 문제는 다시 부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 관련 질문에 "그런 것(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밝힌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 발언은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그는 당시 "그것(그린벨트 해제)은 정부가 이미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것(해법)을 만들어 가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즉, 당정의 방침은 '그린벨트 해제'로 결정났고 남은 과제는 지자체 등의 반발을 해소할 방법이란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는 곧장 반발 여론에 부딪혔다. 그것도 여권 내부에서 나온 반발이었다.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은 각각 17일, 1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지난 18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이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19일) 가세했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세균 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때 유력히 검토됐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내부 반발에 부딪혀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세균 총리 간 의견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김 실장과 정 총리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며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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