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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장혜영 혁신위원장이 지난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9차 혁신위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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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 57일 만에 혁신안 초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혜영 의원은 19일 오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정의당과 한국사회를 사랑하는 평범한 18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토론하고 공감하고 논쟁하고 합의하며 애써 만들어낸 민주적 토론의 결과물"이라며 총 7가지의 제언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 새로운 10년을 위한 당 강령 개정 요청 ▲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 방안 ▲ 지지당원제 도입 및 당원 권리·교육 강화 방안 ▲ 원내·외-중앙·지역당의 통합적 정치활동 방안 ▲ 대의원대회 권한 강화 및 전국위원회 폐지 ▲ 현행 지도체제 개편 ▲ 청소년·청년 주체화 방안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지당원제 도입과 지도체제 개편에 대한 제언이다.
 
당비 낮춰 '지지당원' 확보 제시했지만... 결론 내진 않아
 
지지당원제는 현행 1만 원의 당비가 '당원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당비 1천 원 구간을 신설해 당 밖의 지지자들을 보다 쉽게 당에 가입토록 하자는 제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자발적 입당 경로를 벗어나 당 스스로 적극적인 입당조직사업을 펼쳐 당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시키자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혁신위 안에서도 결론을 확실히 내지 못했다. "당원들의 힘으로 만들고 유지해왔던 진보정당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당비 인하가 당원 확대의 필수조건이라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현행 당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 이들도 있었기 때문. 혁신위는 이를 각각 다른 안으로 정리해 당내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지도체제 개편은 임명직이 다수인 현행 상무집행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위원회 안건 발의의 권한을 독점하는 등 당대표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부대표의 권한과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토대로 한 결정이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지도체제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리더십의 진출과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부대표 5~7인으로 구성되는 대표단 회의 신설을 주장했다. 다만, 당대표는 부대표와 별도로 선출하며,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 주요당직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해 집행의 책임성을 담보했다.
 
대의원대회 권한을 강화하고 기존 전국위원회 대신 중앙운영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제언도 지도체제 개편의 맥락과 맞닿아 있었다.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혁신위는 "현행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임에도 당헌에 2년에 1번 소집하는 정책당대회로 규정돼 있어 그 활동이 형식적이고 결정하는 의사도 제한적"이라며 "정기 당대회를 매년 개최해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전국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주요 권한을 당대회로 이관한 만큼 당무집행에 관한 결정과 운영을 담당할 기구로 대표단과 의원단, 시도당위원장, 주요당직자, 지방의원 대표, 부문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의 당대표가 아닌 대표단 회의에 부여하자고 밝혔다.
 
장혜영 "당원·시민 여러분이 여백 채워달라"
 
혁신위는 이 밖에도 2021년 상반기까지 당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강령 개정과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건설을 위한 조직혁신TF 신설 및 당내 젠더폭력신고 및 대응 핫라인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원내·외 및 중앙·지역당 간의 통합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지역정치사업단 신설 및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개최도 제안했다.
 
청소년·청년을 당의 미래로 보고 지원하는 과제에 대해선 현행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당원 가입을 할 수 없는' 현행법에 불복종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청소년 당원에게 당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역시 불복종운동으로 당장 전개하지 않고 '정당가입-선거운동 연령제한 폐지'에 대한 전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현실론적 방법도 병행 제시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부터 해당 혁신안 초안을 두고 의견 수렴에 돌입한다. 20일부터 17개 광역시도당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혁신위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9일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혁신안 초안 관련 대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장혜영 위원장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점들이 보이시겠지만 그 여백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답이 아닌 질문 그 자체를 나누면서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우리의 답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