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문제는 국세청이나 검찰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 임금 삭감한다는 건, 편의점을 인수하는데 아르바이트생 시급 삭감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화가 나요."
저가항공사로 이름을 날린 이스타 항공은 요즘 생존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 임금은 몇 달째 주지 못하고 있고,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는 제주항공도 인수를 미루고 있다.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 제주항공이 인수를 철회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인수가 무산되면 이스타항공은 회사 문을 닫게 될 상황까지 몰린다.
이스타 항공 소유 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는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경영책임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 자녀의 편법 승계 의혹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오마이뉴스 편집국에서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를 인터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잡아낸 김 대표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이스타항공 인수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편의점 주인이 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깎는 것과 같다는 것. 그렇게 되면 결국 편의점을 사고파는 두 사람만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그는 "체불임금은 기본적으로 이스타 사측이 담당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체불임금 등 1000억이 넘는 미지급금은 기업 가치에 전혀 영향이 없다, 노동자들 임금을 깎으면 결국 그에 따른 이득은 이상직 일가와 제주항공만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제주항공이 인수를 미루는 것에 대해 김 대표는 "인수 조건에 구조조정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특약 조건을 공개하고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 의원을 두고는 "잡범"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과 관계만 보더라도 이상직의 특수관계사가 약 10개 안팎"이라며 "영업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가 많은데 자금대여나 거래가 대단히 빈번하고, 이렇게 자금이 오가면서 회사 자산이 빠져나간 것 아닐까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 터지고 일련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 검찰이 들어와야 한다"며 "자금과 주식 흐름을 국세청이 확정 짓고 검찰에 넘겨야 한다, 시민단체나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경률 대표와 일문일답.
"이상직, 사재 털어서라도 체불임금 해결해야 한다"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여부를 두고 여전히 고민 중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항공 인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인수 합병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나?(인터뷰 다음 날인 지난 16일 제주항공은 "인수 계약 해제 조건에 충족한다"면서 "최종 결정은 추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약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조건은 고용과 관련된 구조조정이라고 추정된다. 지금 이스타항공 상황을 보면, 이스타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달라고 이스타항공 임원들 찾아가면 제주항공과 이야기하라고 하고, 제주항공은 또 이상직과 이야기하라고 한다. 문제 해결 주체가 모호하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스타항공 오너(이상직 일가)가 제주항공에 약속한 구조조정 특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 결국 노조가 고통분담을 하겠다면서 임금을 자진 삭감하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왔다. 결국 이렇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보겠나?
"이상직 일가와 제주항공 모두 다 이득이다. 체불임금은 기본적으로 이스타항공이 감당해야 할 문제다. 편의점에 비유를 해보자. 내가 편의점 주인이고, 편의점을 제3자에게 팔려고 한다. 그런데 편의점이 팔리지 않으니까 편의점 가치를 높이겠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임금 삭감하겠다고 하는 격이다. 임금 삭감하는 것과 기업 가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화가 난다. 그래서 이스타항공 노조 운동에도 합류한 것이다. 요즘 대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체불 사례가 일어난 적이 있나, 이런 실랑이가 있었나."
- 사실 코로나19 사태만 아니었어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을 수 있다.
"회사 경영상태만 본다면, 그렇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사가 위기 온 건 분명하다. 다만 아쉬운 건 이스타항공은 정부의 고용안정기금조차 신청 안했다. 고용안정기금은 회사가 임금 10% 부담하면 정부가 90%를 보전해주는 거다. 그런데 안했다.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게 놔둔 것이다."
- 이스타항공이 문제를 방치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특약 조건과도 연결지어볼 수 있겠다. 노동자 체불임금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 일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상직 의원이 제주항공과 맺은 특약 조항을 공개하고, 체불임금은 조속히 지불해야 한다. 체불임금은 이상직 의원 사재를 털어서라도 지급해야 한다."
- 아무래도 일련의 상황은 이스타항공 오너 측 책임이 큰 것 같다.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최대주주가 되는 일련의 편법승계 과정이 문제로 보인다.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만 보더라도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특수관계사가 약 10개 정도다. 대부분 영업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인데, 이 회사들 사이에 자금 대여·거래가 대단히 빈번하다. 자금이 오가면서 이스타 항공에도 흔적을 남긴다. 그런 거래들이 이어지는 와중에 회사 자산들이 빠져나가면서 부실화되는 게 아닌가 싶다."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야... 나라면 창피해서라도 이상직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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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18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스타항공노동자 4차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 이스타항공이 조용히 팔렸다면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이상직 일가는 400억원의 차익을 봤을 것이다.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지분을 회사에 헌납하기로 했다지만 진정성은 의문이다.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국회의원 되고 난 뒤 즉시 했어야 하지 않나.
"이상직 의원의 행태를 보면, 자본시장의 흔하디 흔한 잡범과 비슷하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상장법인 KIC를 운영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 의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KIC도 자회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자금을 주고받다가, 특정 시점에 대손처리를 했다. 그렇게 꽤 큰 금액을 가져갔다.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것은 이스타홀딩스와 비슷하다."
-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적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국회의원에 나온 걸까?
"반대로 생각한다. 이상직에게는 국회의원직이 오히려 바람막이가 되는 거다. 완전히 잡범이다."
- 이 의원을 공천해준 민주당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나.
"열흘 전만 해도 이상직 제명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은 물 건너 간 거 같긴 하다. 요즘은 당 공식행사에는 일절 나타나지 않으면서,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나온다고 하는데 유력 후보라더라. 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어쨌든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야 한다. 나라면 쪽팔려서라도 제명 조치한다."
- 이스타항공 사태, 현 시점에서 시급히 이뤄져야 할 조치들은 뭔가?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제주항공과 맺은 특약조건 공개하고, 체불임금은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승계 과정에서 편법 승계 의혹이 상당한 만큼 공권력, 국세청과 검찰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자금흐름이나 이런 것도 조사해 봐야 한다. 이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 국세청과 검찰은 뭘 밝혀내야 할까?
"이스타 항공이라는 가치 있는 회사를 어떻게 이상직 자녀들이 3000만원(이스타홀딩스의 자본금은 3000만원이다)으로 가질 수 있었나. 이걸 중심에 놓고 봐야 한다. 이스타항공을 승계하기 위해 10여개 회사들을 만들고, 각 회사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진 것인지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