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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엄지 척하는 이재명 지사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 지사가 같은 날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뒤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엄지 척하는 이재명 지사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 지사가 같은 날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뒤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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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결과를 환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선고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함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당내 인사들의 환영 메시지도 줄을 이었다. 자칫 부산과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포함된 '미니 대선급' 재보궐선거를 걱정했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감도 묻어났다.

차기 당권에 도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참 천만다행한 날"이라며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 및 허위사실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사님과 함께 몸을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며 "마음고생 많으셨던 지사님, 오늘만큼은 한 시름 놓고 푹 쉬시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당권 경쟁 중인 이낙연 의원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이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다. 경기도정이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 잡고 일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 지사 개인뿐 아니라 우리 당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재판은 경쟁상대였던 후보가 방송 토론회의 짧은 한 마디 답변을 꼬투리 잡아 고발한 사건"이라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재판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합당 "법리적으론 무죄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

반면, 미래통합당은 "사법부가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곽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도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던 터였다"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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