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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6일 오전 서울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윤근혁 | 관련사진보기 |
연세대가 출신대를 등급으로 나눠 배점하는 수법으로 직원들을 채용한 것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교육걱정)이 "출신학교 차별을 통한 부당한 채용비리"라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16일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은 서울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감사 결과 연세대는 2016년～2019년까지 총 67회에 걸친 정규직 채용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최고 80점～최저 40점까지 차등 점수를 준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이는 직무능력과 무관한 출신대학을 기준으로 한 불공정하며 비상식적인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는 사설학원에서 펴낸 수능배치표를 보고 대학순위표(206개 4년제 대학, 캠퍼스 포함)를 작성해 직원 채용 서류심사에 활용했다. 출신대학에 따라 5~7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80점~최저 50점까지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만점인 80점은 '해외 우수대 또는 국내 1~3위 대학 관련학과 졸업생' 등에게 줬다.
반면, 대학성적은 최고 15점~최저 12점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몇 년 전 입학 혹은 졸업했던 출신대학으로 합격여부가 이미 판가름 나 있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14일 교육부는 연세대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8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는데,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의 딸이 연세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대학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부당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드러나 사교육걱정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SKY는 자동문, 지방대는 잠긴문', '청년들 울리는 출신학교 차별등급제', '끽해야 경고처분, 재발되는 채용비리'란 글귀가 적힌 손 팻말을 들었다.
사교육걱정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이 학교별 등급 가중치 채용 관행에 대해 이미 2005년에 출신학교 등급가중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면서 "20대 국회가 법 제정에 늑장을 부리고 책임을 방기한 사이,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채용 비리가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조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의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은 "교육부는 연세대 의료원이 고용정책기본법조항을 어겼다고 지적했지만 통보와 경고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면서 "이에 따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확대, 출신학교 등급제 채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