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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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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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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6일 오후 3시 5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까스로 단두대에서 살아 돌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 가운데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는 다수의견은 7명이었다. 나머지 5명은 이재명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보통 전원합의체는 13명으로 구성되지만,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이력이 있어 심리와 합의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수의견 7명 : 반대의견 5명] 치열했던 논리 대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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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2018년 KBS·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다른 후보의 질문을 받자 자신이 강제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빼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2019년 9월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 지사)은 경기도지사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다수의견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KBS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다수의견은 또한 "피고인이 위(친형 강제입원)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은 "피고인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하였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영환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에 따라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나머지 세 가지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의의를 두고 "이로써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쪽 "경기도민 선택 좌초되지 않아 다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공판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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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변호인들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헌법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삼백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 주인공 월레스를 언급하면서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라(찰나)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끝에 달렸다"라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월레스와 달리 경기도지사직을 지켜내고 살아남았다. 대법원에서 긴 선고 낭독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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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1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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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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