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기념물 철거 요구가 높은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기념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에는 2011년 12월 만든 "경상남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이 조례는 "경남도 출신 전직 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도내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조례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념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난 6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이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범죄자 전두환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기에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역에는 여전히 전두환을 추앙하며 만든 기념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관리하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15일 경남운동본부에 보낸 회신문을 통해 조례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외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한다고 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기념사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경남도 조례에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관련 조례 개정 요구가 높다. 충북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 입법담당관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두환 기념물' 조사와 '전두환 잔재' 청산 요청에 대해, 경남도는 "관리 주체에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경남도청 뜰에는 전두환씨 동생인 전경환씨의 '기념식수 표지석'이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 표지석의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

경남지역에는 전두환씨와 관련해 합천 '일해공원'과 '생가', '창의사 현판',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의 '전두환 부부 추앙 비석', 경남도청 뜰의 전경환 기념식수 표지석 등이 있다.

창원시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의 '전두환 부부 추앙 비석'을 철거하고 새 안내판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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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사무총장이 1983년 12월 16일 경남도청 뜰에 소나무를 심고 설치한 표지석이 그대로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