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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요청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윤한홍, 김도읍, 전주혜 의원.
▲ 김도읍,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요청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윤한홍, 김도읍, 전주혜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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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에 부르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어서 윤 총장에게 '국회 마이크'가 주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남용해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해 그 상황을 들어보고 파악하기로 했다"라며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공식적으로 법사위 소집과 윤석열 총장의 국회 출석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듣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의 국회 출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례적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 실제 출석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하지만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통상 이런 문제는 상임위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당에선 윤 총장 법사위 출석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의 입장문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른 적이 없을 뿐더러,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정치 쟁점화된다며 법사위 개최를 강하게 반대했다"라고 한다. 통합당은 "추 장관과 민주당의 총공세로 이미 정치 쟁점화된 현안에 대해 일방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하자는 데 절대 불가하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 역시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이 직접적인 피의자는 아니지만 사건 내용에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며 "윤 총장이 사건에 당사자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사건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사건에 대해 얘길 하게 될 텐데 과연 적절하겠느냐"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6월 중순 통합당이 상임위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결국 검찰총장은 법사위에 부르지 않는 걸로 정리되기도 했다.

"법 위에 친문", 청와대 배후설 공세 이어질 듯
  
윤석열 총장 출석요청한 통합당 법사위원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윤한홍, 김도읍 의원.
▲ 윤석열 총장 출석요청한 통합당 법사위원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윤한홍, 김도읍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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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국회로 불러 할 말을 다 하게 해주겠다는 통합당의 공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법사위를 개최하고 윤석열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8일 입장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과연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하는지 아니면 윤 총장이 정당했던 것인지, 추미애 장관이 정당했던 건지 국민들께 보이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 출석 요구에 여당이) 불응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 꼼수 내지 음모로 여론을 통해서 (윤 총장을) 찍어내기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의견 차가 심해지자 직접 나섰다.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별개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별도의 수사를 이끌려고 했고, 추 장관은 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느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느냐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 가운데, 당사자인 윤 총장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엿새째 장고에 들어간 상황. 8일 오전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그냥 사퇴하거나 징계 받고 사퇴하거나. 택일을 강요하는 시한부 검찰총장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은 형사 사법 정의의 대변인이 아닌 친문의 대변인"이라며 "법 위에 친문을 두는 장관.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심으로 흔드는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그 사심을 버릴 자신이 없다면 깨끗이 물러나시라"라고도 덧붙였다.

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의 이같은 압박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란 주장도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면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는 비겁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주호영 '민정 배후' 의심에 추미애 "청와대 끌어들여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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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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