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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미국 인도 거부 결정을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갈무리.
 한국 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미국 인도 거부 결정을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갈무리.
ⓒ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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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7일 오전 11시 27분]

한국의 한 외신 특파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아무개(24)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영국 BBC의 로라 비커 특파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검찰이 배가 고파 달걀 18개를 훔친 이에게 18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만든 손아무개씨와 형량이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1일 보도된 JTBC <'코로나 장발장' 달걀 18개 훔쳐... 18개월 실형 구형>을 인용해, 지난 3월 고시원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열흘 넘게 굶주리다가 달걀 18개를 훔쳤고, 절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사건을 소개했다. 

또한 비커 특파원은 "피해자 중에는 생후 6개월 된 아기도 있다"라며 "세계 최대 다크웹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법정에서 자유의 몸으로 나와 한국 일부에서 분노가 일고 있다"라고 전했다.

주요 외신도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된 것을 보도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의 미국 인도를 거부한 한국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로라 비커 영국 BBC 특파원 트위터 갈무리.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의 미국 인도를 거부한 한국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로라 비커 영국 BBC 특파원 트위터 갈무리.
ⓒ 로라 비커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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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한국 법원의 결정은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큰 실망을 안겼다"라며 "이들은 손 씨가 가벼운 처벌(light punishment)을 받았다고 반발하며 미국 인도를 요구해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운영하던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미국인들 일부가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1년 6개월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최근 한국에서 아동 포르노에 대한 분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아동 포르노 소지자와 시청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덧붙였다. 

AFP통신도 '웰컴 투 비디오'를 이용했다가 미국에서 징역 15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과 현저히 다른 손씨에 대한 판결로 인해 한국에서 아동 포르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성범죄자가 이날 법원의 결정에 환호했을 것", "한국은 아동 성착취자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등 누리꾼들의 비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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