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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과 대화하는 노영민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7.7
▲ 국토부 장관과 대화하는 노영민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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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사용하는 1채의 주택만 남기고 팔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7명은 여전히 수도권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2일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수도권을 불문하고 이달 중으로 주택 하나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했지만, 강남 반포에 있는 아파트 대신 자신의 지역구였던 청주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해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선택은 이유가 어떻든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주었다.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 되었다.

이쯤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정책 의지를 믿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다. 정책의 효과도 의심받는 마당에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 달 전만 해도 60%에 육박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다시 50% 이하로 떨어졌다. 

통치자의 선의가 아닌 법이 필요하다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는 권력자의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규제되는 것이 옳다. 현대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는 국가의 통치가 통치자의 자비나 선의가 아니라 법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국회·행정부 등 부동산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수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주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으로 원칙을 정하면 된다. 왜 자꾸 통치자의 말로 통제를 하려 하나? 말이나 잘 들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의 말도 듣지 않는 청와대의 모습은 통치권자의 권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들끓는 민심을 진정시키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의 도입이 시급하다.

고위공직자가 그들이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백지신탁의 전례도 있으니 고위공직자가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부동산백지신탁 도입은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의지가 관건이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요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6.29
▲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요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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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차례나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실수요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다 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역시 21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한다고 약속했다. 이 발언들만 놓고 보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가 수익 실현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180석 거대여당 민주당의 공통된 생각이다.

얽히고설킨 부동산정책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없지만,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부동산백지신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을 것이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도입은 무너진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반전시키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히든카드이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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