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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 진주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토론회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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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도민참여단).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오더라도 뒤집지 못할 것이다"(김경수 경남지사).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참여단'이 7개월간의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문을 마련해 경남도에 권고하고, 김경수 지사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위원장 정백근)가 4일 오전 진주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제4차 도민토론회'를 열었다.
 
경남도는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 1월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해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
 
시·군별로 20명씩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지난 6월부터 매주 토요일 모여 네 차례 도민토론회를 열었다. 그 결과 합의문을 만들어 김경수 지사한테 권고한 것이다.
 
도민참여단은 "압도적인 다수가 공공병원의 신설 필요성을 지지한다(95.6%)"고 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순위 없이 3곳이 추천되었다. 후보지는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주차장 일원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 27-1외 10필지다.
 
앞으로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3곳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공공병원을 설립하게 된다. 2013년 옛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이후 7년 만에 지역에 공공병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없앨 때는 토론회 한번 없었던 반면 새 공공병원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우게 됐다. 김경수 지사는 "어떤 정치인이 오더라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4차 도민토론회에는 김경수 지사와 장충남 남해군수, 윤상기 하동군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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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 진주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제4차 도민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이 김경수 지사한테 "합의문"을 채택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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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
 
김경수 지사는 "지난 4주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도민참여단 경쟁률이 7대1이었다"며 "역사의 현장이다. 공론화 과정을 잘 관리해 주신 공론화협의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 7년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대법원에서 위법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권한 없는 자의 위법한 결정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1호 의료원이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공공의료 관계되는 분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역공공의료가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 공공병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했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김 지사는 "서부경남에 확진자가 발생해도 한 시간 걸려 마산(의료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병원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며 "그동안 해온 과정을 교훈 삼아서 각 시군과 협의해 정해주신 결론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서 K-방역을 보여주었다. K-방역은 투명성과 공정성, 민주성이 원칙이다"며 "도민참여단이 그 원칙을 지켜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공공병원은 앞으로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어떤 정치인이 오더라도 뒤집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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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는 7월 4일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제4차 도민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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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근 공론화협의회 위원장은 "지역민들이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직접 만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건강은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결정 과정에 도민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건강 정책, 보건의료 정책은 전문가와 공무원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네 번의 토론을 통해 체험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공부하면 지역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의 주체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주인이다. 지역민 스스로 건강과 보건정책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합의문
 
서부경남 5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의 주민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100명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공론화에 참여하였다. 도민참여단은 2020년 6월 13일 1차 도민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공공병원 신설 여부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도민 여러분과 경남도지사,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서부경남 의료 현실 진단과 주요 개선 과제
1. 도민참여단은 서부경남 지역주민들은 현재 의료진 진료 수준 부족(38.3%), 응급의료 시스템 부족(34.0%) 등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13.8%), 필수 및 전문 과목 부족(12,8%), 사후관리 및 재활 체계 부족 (1.1%)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다.
1. 도민참여단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병원 설립(45.7%), 의료 전문성 제고(27.7%)가 절박하며, 이 외에도 민간의료 협력 체계 구축 (9.6%), 의료시설 접근성 확보(8.5%), 응급의료체계 확보(8.5%)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공공병원 신설 여부와 신설 병원의 기능과 역할
1. 도민참여단은 압도적인 다수가 공공병원의 신설필요성을 지지한다(95.6%).
1. 신설 공공병원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진을 갖춘 병원(27.8%),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춘 병원(23.9%)이 되어야 하고, 이 외에도 시민참여 감시시스템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11.4%),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대응 병원(11.4%), 5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병원(6.8%), 착한 적자를 공공이 책임지는 병원(5.7%),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5.7%)이 되길 기대한다.
1. 필수의료와 관련하여 공공병원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44.6%)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길 바라고, 그 외에도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25.1%),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16.0%), 감염 및 환자안전(8.6%), 재활서비스(5,7%) 등을 제공하길 희망한다.
 
공공병원 신설 장소 선택 기준과 후보부지 선정
1.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경우 그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접근성(37.7%), 의료취약성 개선 효과(22.9%)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이 외에도 수혜 인원의 규모(12.6%),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인 정주 여건(12.6%), 해당 시‧군의 의지(9.6%), 신속성(6.9%) 등도 고려해야 한다.
1. 5개 시‧군, 단체, 개인(도민참여단 포함) 등이 추천한 66곳 가운데 중복 장소를 제외한 최종 23곳 공공병원 후보 부지 가운데 순위 없이 3곳을 추천하는데, 진주시 (구)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일원,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27-1외 10필지 3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보건의료기관간 협력 방안
1.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전문인력 확보(31.1%), 응급실 등 응급의료 확보(20.3%)를 제시하며, 아울러 지역보건소 기능 강화 (15.3%), 아동‧청소년, 산부인과,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필수의료 제공 (10.2%), 의료인 양성(9.0%) 등도 실현되길 기대한다.
1. 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시군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진주시는 종합병원간 협력체계 구축과 보건소-보건지소간 역할 확대, 사천시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모성관련 병원 건립, 남해군은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과 도립남해대학 간호학과 신설, 하동군은 응급실 운영과 전문의료진 확충, 산청군은 보건의료원 인력 및 장비 보강과 예방의학 분야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1. 보건의료기관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민간병원간 응급시스템 확보(26.2%), 민간병원의 투명성 확보(20.3%)가 우선 이뤄져야 하고, 이외에도 관련 행정전담부서설치(15.7%). 공공-민간의료기관간 중복지양과 역할분담(15.1%). 민간병원과 정보 및 인적교류 확대(15.1%)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020년 7월 4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