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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인사소청에 대해 국방부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시민사회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20개 단체 및 연대체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사소청 심사 과정에서 강제 전역이 위법부당함이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군은 부끄러움 느껴야"
 
성전환 변희수 하사 "훌륭한 여군되어, 나라 지킬 기회 달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여군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 성전환 변희수 하사 "훌륭한 여군되어, 나라 지킬 기회 달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훌륭한 여군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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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변 하사의 법적 사유는 음경과 고환이 손실되어 심신장애 등급상 전역심사 대상자가 된다는 점이었으나, 이는 남성의 심신장애 사유이기 때문에 성별이 남성인 경우만 해당된다"며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해 허가 결정을 받아 잘못된 공문서상 성별 표기를 바로잡은 변 하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논박했다. 

실제로 성별 정정 신청의 경우 공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대법원은 내부 사무처리지침을 통해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국방부가 잘못 기재된 성별을 기준으로 부당한 처분을 해놓고, 인사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순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인사 소청심사위원회는 3일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강제 전역 취소 인사소청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변희수 하사는 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변 하사는 지난 6월 29일 소청 심사에 직접 출석해 "호르몬 주사 등으로 인해 임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전투준비 태세를 언제나 갖추고 있어 즉시 업무 투입 가능한 상태이니 복직시켜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하여 대책위는 "비겁한 이유로 자신의 꿈을 무너뜨리고 존재를 부정하는 군에 여전히 충성하는 마음으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변 하사 앞에 우리 군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인권·시민사회단체 역시 기갑부대에서 전차를 조종하는 변희수의 모습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굳건히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육군 본부가 변 하사의 인사소청 기각 결정을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변 하사를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오늘 오전 육군 본부는 당사자에게 전화해 '인사소청 결과가 오후에 나오면 육군 공보정훈실이 공표 및 브리핑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면서 "그간 육군 본부가 변 하사에 대한 '아전인수'식 브리핑으로 사실을 왜곡한 일이 많아 이를 거부했으나, 오후 두 시 경 기자들에게 인사 소청 결과를 문자로 발송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육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변 하사의 성별재지정수술 목적 국외여행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설명하는 등 변 하사의 성별재지정수술 목적 국외여행허가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본인 의사에 반하게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한 육군 본부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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