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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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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임기 후반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 7기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향 중 경제정책 분야는 기본소득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경제성장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2~13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7기 2주년 도정 평가' 여론조사에서 민선 7기 3년 차 우선 추진 정책 분야에 대한 물음에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2%)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대비 6%p 상승한 결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제도화기반 마련... 공감대 확산 노력 계속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경제 순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후반기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모임' 등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계속 사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전국 최초로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OECD 최초로 농촌마을을 선정해 마을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실험에도 들어간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농촌기본소득 실증실험에 들어간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농촌기본소득 실증실험에 들어간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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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성공한 배경에는 이재명 지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경기지역화폐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었다. 사용기한을 정해놓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즉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결과 도민은 68%, 가맹점주는 63%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앱카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를 확대하는 등 경기지역화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정책 발굴 등 안정적 유통량 확보도 추진한다. 지역화폐는 2019년 총 5,612억 원이 발행됐으며, 올해는 할인율과 구매율을 상향 유지해 1조2,567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뉴딜 사업 추진... 첨단산업 육성기반 등 조성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에 100여 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여건 변화와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디지털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실패기업의 경험에 투자하는 재기펀드 2탄으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고용 확대 기업에 지원 자금을 늘린다. 관공서 이전이나 인근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인구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권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희망상권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가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 데이터산업, 드론산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대‧중소기업 상생협력단지), 반도체 중소기업 산단(안성, 평택)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소부장 산업 생태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민선 7기 2주년 도정 평가' 여론조사에서 향후 민선 7기 경기도정에 대해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79%를 기록,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는 2019년 조사 당시 61%보다 18%p 증가한 수치다. `지금보다 못할 것`이라는 답변은 9%에 그쳤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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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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