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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박용진, 이용선, 양경숙, 조오섭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박용진, 이용선, 양경숙, 조오섭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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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의 말씀은, 양 의원 개인의 의견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같은 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의 '삼성전자 옹호'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용진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6월 29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재용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라며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는 오너(Owner)의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검찰에 촉구하는 데 대해서도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게 기소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검찰은 검찰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소집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의견을 6월 26일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법은 만 명 앞에만 평등한가"
  
▲ 이재용 기소 촉구한 류호정 “대한민국 사법정의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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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자회견에서 박용진 의원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라며 "이분들 다 모이신 게 좋은 일로 모인 게 아니다. 당연히 법과 원칙대로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왜 바쁜 분들이 다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안타깝게도 법과 원칙이 아니라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의 부당승계와 주가조작, 회계사기, 증거인멸 등을 입증하는 증거를 나열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원의 판단과 우리 눈앞에 놓인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사건 실체 다가갈 수 있는 여러 정보가 쌓여 있는데 기소조차 못하고 그친다고 하면 자본시장의 규율을 바로잡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장은 "이 부당한 권고를 검찰이 수용한다면, 대검찰청 예규로 만든 수사심의위가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재판 권한 뺏어가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며 "이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향후 재벌총수 관련 모든 기소는 수사심의위를 거쳐서 지금과 같이 불기소하라는 권고 내려질 수 있다. 삼권분립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꼬집었다. 만약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조차 이 범죄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을 경고했다.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촛불혁명에 의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셀 수 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공식적 자리에서 만나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되고 실형을 받는데, 회계 사기 4조5000억 원은 뇌물 수수건에 비해 100배 이상 더 중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여러 선배 의원들이 만든 자본시장법 등의 여러 법이 유린되는 걸 바로 국회가 막아낼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라며 "법은 만 명 앞에만 평등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것. 류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을 찾은 모습에 경제지와 일부 매체가 엄청난 보도량으로 화답했다"라며 "'갈 길이 멀다, 멈추면 미래가 없다'는 발언을 강조하며 검찰의 기소가 기업 경영을 방해하고 국민 경제를 뒤흔들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흔들었다"라고 비판했다.

"4년 재판이 있기 어려운 일? 총수가 뇌물 바치는 일도 흔치 않아"
 
민주당 의총 참석한 양향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6월 29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삼성 옹호' 논란으로 비화됐다. 이에 양 의원은 6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예외는 없다"라며 "내가 두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지금의 삼성을 만든 기술자들"이라며 "기업 그 자체와 기술자에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없애줘야 한다"라고 항변했다.
▲ 의총 참석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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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은 앞선 라디오 인터뷰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같은 채널의 <생생경제>에 6월 30일 출연해 "삼성 임원들이 양향자 의원을 로비했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전 직장 상사인 이재용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양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두둔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다.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기술자들"이라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예외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개된 방송에서 로비 따위의 거짓을 운운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박용진 의원은 "양향자 의원의 말씀은 양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4년 동안 기업의 총수가 재판 받는 일은 전무후무한, 있기 어려운 일이다"라며 양 의원의 발언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기업이 특히 재벌 총수가 자기가 운영하고 장악한 기업으로 하여금 뇌물을 갖다 바치게 하는 일도 대한민국에서 참 흔치 않은 일"이라며 "그런 문제를 우리 국민들은 균형 있게 보시게 될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라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공지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 분들 중에서 먼저 의견 밝혀주신 노웅래 의원을 비롯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사를 밝혀줬다"라고 이야기했다.

삼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외롭지 않았느냐는 물음도 나왔다. 박 의원은 "(같은 뜻을 지닌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두면 좀 봐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20대 국회 마지막인데도 43명의 의원들이 항의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리고 동참해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의원들, 다른 당의 많은 의원들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도 다른 톤을 달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 있던 노웅래 의원 역시 "당연히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나선 것뿐"이라며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건 동쪽에서 해 뜬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혐의가 입증될 증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기소하고 재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것과 (재벌 총수를) 처벌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다. 같이 연결하는 것 자체가 봐주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한번 봐주면 그 다음 이것보다 작고 큰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벌 총수 복역했다고 우리나라 경제 흔들린 적 없어"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떤 이는 검찰이 오랫동안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한다"라며 "스모킹건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 버릴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총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라며 "총수를 구속하여 나라가 결단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낸 협박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좌고우면 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뜻을 모은 정치인은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임오경 의원(민주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의원(정의당),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등이었다.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정치·사람,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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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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