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 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은 ▲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 DSR(채무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