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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로동신문> 담화를 시작으로 북의 대남적대행위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남북통신선 차단에 이어 6월 16일에는 문재인 정부 남북화해정책의 상징과도 같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이제 남은 것은 남북 간 군사합의의 공식적 파기일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남측이 2019년 한미합동훈련을 재개하면서 이미 남북한 군사합의는 실질적으로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같은해 5월 4일 미사일발사 실험을 재개했다.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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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국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들을 연일 쏟아 냈고 '군사력 재배치, 대남전단 살포' 등 긴장수위를 계속 높여 갔다.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최한 노동당 군사위원회에서 대남군사 행동계획을 보류하며 북의 대남공세는 다소 중단돼 있는 상태이다.

이런 악화된 남북관계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이를 풀기위해서는 우선 먼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군사합의까지 이루며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남북관계가 틀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 공동선언에 따라 중지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한 것이다. 오늘날 남북간 갈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탈북민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해 북한이 강하게 나오니 남북관계 악화 원인을 마치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인 듯 착각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건 남측이 4.27 남북공동선언을 위반하고 2019년 3월부터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재개하면서부터다.

이는 변명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전단 살포는 4.27 공동선언 위반이라고 하면서 전단 살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위험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는 공동선언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억지이고 언어도단이다.   

대북전단살포는 위반이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위반이 아닌가

당시 북한은 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재개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남북관계 전면재검토'를 경고했고 정부는 북한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2019년 3월과 8월 그리고 올해 4월 한미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즉 지금의 남북 간의 긴장은 2019년 3월 한미합동훈련이 재개될 때 이미 예고돼 있었다.

당시 북한지도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는 지금 남북공동사무소가 폭파된 데 대한 한국 정부나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지 두 달 뒤인 2019년 5월 4일,  4.27선언 합의 에 따라 중지했던 미사일 발사실험을 재개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북한은 작년에만 모두 14회, 올해 들어서만 5회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북한 군사행동에서 눈 여겨 볼 점은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발사실험이 유달리 많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한미합동훈련 진행되는 동안에만 북한은 다섯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고 올해 3월 네 차례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진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항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4월 20일~24일 코로나로 인해 연기됐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재개했다. 4.27 판문점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며칠 남겨두고, 또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적극적 대남적대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북한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문제삼으며 적대행위 수위를 높여갔다. 북한 김 위원장은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대남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는 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중단한다는 뜻은 아니다.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2020.5.24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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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중단은 아냐... 4.27 판문점 선언 백지화 위기

남북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해결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이 미사일발사실험을 진행하며 남북긴장이 시작되던 작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깜짝 회동으로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헤어지고 말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경축사와 6.15 선언 20주년 기념사, 그리고 6.25 70주년 기념연설에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들을 내 놓았으나 북한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에 따른 4.27 공동선언 합의 위반에 대한 사과와 한미군사훈련중단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반기지도 않을 금강산관광재개, 유엔 제제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남북경협재개, 대북지원 등만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박정희 대통령), 6.15 공동선언(김대중 대통령), 10.4 공동선언(노무현 대통령), 4.27 판문점남북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 등 모두 4번의 남북정상간 합의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한 대화에서 '지금까지 남북 간에는 여러 번의 약속이 있었지만 결국 지켜진 게 하나도 없고 대결과 반목이 되풀이 돼 왔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남북이 합의를 이행하여 지난시대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 내용 역시 4.27남북공동선언 1조 1항에 담겨져 있다.

그러나 세 번의 남북 간 합의는 북한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에 의해서 백지화됐다고 본다. 이번 4.27 판문점공동선언 역시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개헌으로 백지화가 됐고 6.15, 10.4 남북공동선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5.24조치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폐쇄로 백지화가 됐으며 4.27 판문점공동선언은 남북 합의에 의해 중단됐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해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3가지 조언, ①한국이 군사행동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의 남북관계가 악화된 기본 원인과 이유는 남북 간 4.27 판문점공동선언을 위반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기본 전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금강산 관광재개나 남북의료보건협력, 독자적인 대북지원 재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종전선언 등을 이야기한들 북한에 감화를 줄 수 없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종전선언을 제외한 다른 제안은 북한의 자존심만 건드리게 되며 안하느니만 못할 것이다. 이는 이미 작년 5만톤의 대북식량지원을 거부한 북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4.27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한미군사연합훈련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이는 4.27 판문점남북공동선언에도 명백히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미 남북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을 약속했고 2019년 8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을 때도 재차 확인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훈련의) 비용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미국이 이미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국회비준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미군주둔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내밀 수 있는 최상의 협상카드이며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다.

2018년 6월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 평균 한미군사합동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700억~800억 원 규모이며 이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1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미국도 훈련소요비용이 부담스러워 원하지도 않고 북한도 4.27 남북공동선언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중단할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혹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해야만 한국 측에 이익이 생긴다거나 혹은 일반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없다면, 미국에게 미군주둔 비용인상 압박을 받으면서, 또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정부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기본 원인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당장 중지하고 하루빨리 북한과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②두 남북 정상 간 신뢰를 남북관계 복원에 활용해야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발표  "2018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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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년간 남과 북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었고 신뢰를 회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6월16일 남북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북한이 노동당 군사위원회에서 대남군사행동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완전한 중단이 아니고 단지 일시적 중단일 뿐이다.

이제 남북간에는 그동안 두 정상 간에 쌓아온 신뢰밖에 남은 것이 없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견에 이루기까지 남북 두 정상은 역대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남북 간 신뢰와 우정을 쌓아왔다.

특히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과정 중 백두산 답사에서 두 정상간 쌓은 우정은 그동안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던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큰 자산이 됐다. 이제는 그 귀중한 자산을 남북관계 복원에 사용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을 보류한 데엔 남북관계를 파탄 시키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문 대통령과 그간 쌓아온 우애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올해 3월 5일 김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에게 "(정부가)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남녘 동포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는 친서를 보내왔다.

이제 한국 차례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난관을 극복해보자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서신이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광복 75주년 8.15 기념식 축사나 혹은 그 전에라도 김 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감사를 표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기본 이유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뒤 사과해야 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를 봐서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③시간 지날수록 유리한 건 북한,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어쩌면 정부가 남북관계를 회복할 기회는 벌써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진행한 2006년을 시작으로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매번 고강도의 대북제재를 결의하며 지금까지 벌써 15년째 대북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운 대북제제가 나올 때 마다 더 강도 높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보였고, 지난해 10월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을 진행했다.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다음 카드는 아마 미국대선이 끝난 올해 말이나 내년 4월을 전후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미국상공을 지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발사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북한과의 협상을 끝내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을 만들게 될 것이고 미국은 할 수 없이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한 쪽은 북한이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난 15년동안 아무리 강도높은 제제를 가해도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핵억제력을 완성하여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때까지도 한국정부가 지금같이 남북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구경할 수밖에 없고 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응원하거나 미국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다 북한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고립 당하는 서글픈 처지가 될 수도 있다.  

27년 전인 1994년 미국은 북한과 타협을 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과 제네바합의를 진행했고 회담이 끝나서야 결과를 알려주었으며 제네바합의에서 결정된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이 떠안아야 했던 외교적 패배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쯤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낸 회고록 <판문점의 협상가-북한과 마주한 40년>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회고록 중 한 대목이다. 
 
'통미봉남이라는 말을 쓴 게 노재봉 전 총리입니다. 1994년 11월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였어요. 나중에 그것이 외교통상용어집에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북한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우리를 빼고 미국과만 소통한 것은 아니에요.

당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말리다가 결국 우리가 북핵문제 대화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김영삼 정부가 북한과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는 미국의 정책을 견제하려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회담 장소(문 밖에) 앞에서 서 있다가 미국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우리 외교부에 보고를 했죠. 그때 제네바에서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들이 고생 많았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덧붙이는 글 | 본 기자는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이며 현재 NK경제개발정책연구소(http://www.enk21.org)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내용은 기자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최승철TV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제작한 기사에 대해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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