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탈북민 단체가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그들이 어떤 자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대체 어디서 조달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은 북한 인권 개선 아니라 사적 이익이 목적"
이재명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묻는 김명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의 질문에 대해 "자금의 출처나 사용내역 등을 엄정하게 추적하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여진다"라며 "(전단) 표현 내용이 저혈하고,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이어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남북 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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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의정부의 한 가정집 지붕으로 떨어진 대북전단 낙하물. |
| ⓒ 이재명페이스북 | 관련사진보기 |
이 지사는 또 "의정부 사례처럼 (전단 낙하물이) 사람 머리에 떨어져서 인명 피해를 가할 수 있고, 북측 도발을 유도해서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백해무익한 사적 이익을 위한 국가안보 교란 행위, 국민안전 침해 행위 그리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북한의 인권 개선이나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걸 망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며 "저희가 (경기북부 5개 시·군에 대해) 안전구역 설정한 것을 체계적으로 계속 위협한다면 결국 범죄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한 범죄 단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불온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며 "오늘 중 통일부와 경찰에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돈을 대주는지 자금 출처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남북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대결국면으로 몰아가서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개인의 선의로 모금한 돈'이라는 탈북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 그는 "뭉칫돈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국내 자금이 아닌 해외 자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삐라 내용도 누가 누구를 만나서 불륜 행위를 했다느니 하는, 상대방을 자극해서 서로 총을 쏘게 하는 내용으로 사기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책임 물어 재발 막아야"... "아마추어 회원 교육시켜 전단 살포"
이재명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는 물론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금이 원래 용도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엉뚱한데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들은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있다"며 "이 기회를 이용해 이런 단체들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중시하지만, 방식이 문제"라며 "북한으로 가지도 못하고 대부분 되돌아오는 전단을 뿌려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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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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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22일)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대표는 "나는 경찰에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추어인 회원들을 교육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수소가스 구입이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압수당해 17배 비싼 헬륨가스를 구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가 살포했다고 주장한 전단물은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전단 50만 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천 장, SD카드 1천 개 등이다. 이 전단물을 2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살포를 주장하고 있는 지점과 행위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