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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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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현금형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난 2010년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보적 계간지 <진보평론>에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라는 논문을 기고했다. 무려 10년 전이다. 이 논문에서 강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북유럽식 사회보장제도가 복지 모델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시절부터 강 교수는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관련 담론을 앞장서 전파해 왔다.
 
하지만 당시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먼 미래에나 가능한 '공상과학'처럼 느껴진 게 사실이다. 지금은 당연히 누리는 권리가 된 아이들의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던 시절이었으니 기본소득이 진지한 논의 대상에 오르는 건 쉽지 않았다.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10년 만에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일회성 지원금을 넘어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진보는 물론 보수진영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표적인 기본소득주의자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남훈 교수를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왜 복지국가로 가는 방법으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아니라 기본소득에 주목했을까.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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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의 격차도 엄청난 반면 복지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른 시간 안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재원을 투입하면 기존 사회안전망이 약화하거나 꼭 필요한 복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본소득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다, 기존의 사회안전망과 공존해야 한다"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본소득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시 된 이후에 더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며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원은 증세로...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

강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 초기 최소 지급 액수는 1인당 월 20만~30만원은 돼야 한다며 190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증세를 언급했다. 특히 국민들이 증세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세수 전체를 기본소득 지급에만 사용하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 교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 지대소득과 부동산 및 금융자산 양도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의 10%를 목적세로 걷으면 140조원 정도가 마련된다"라며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율을 0.5%로 하면 30조원, 탄소세 역시 신설해 30조원을 마련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하고 60조원이 확보되는데 국민 1인당 월 30만원씩 주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강 교수는 "목적세를 거둬 정부가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전액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면 설득할 수 있다"라며 "오히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정부 예산 지출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지지를 받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을 통한 사회적·생태적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토지도 그렇고 환경, 정보 등은 우리 사회 공동의 자산이다,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 국민이 똑같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주주한테 배당을 주는 게 당연하듯 공유부(Common wealth)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기본소득의 근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끝으로 "국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면 목적세를 통한 기본소득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론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후 국민투표에 부쳐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전 세계적인 모범 민주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와 나눈 이야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빠른 시간에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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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빠른 시간에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심한 나라다.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구직 활동 중인 사람들을 '불안정 노동자'라는 범주로 묶으면, 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의 격차도 엄청나다. 반면 복지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국민들은 이런 불평등한 상황에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불안정 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혁명 등 몇 번이나 혁명에 성공할 만큼 평등의식과 정의감이 강하므로 기본소득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기본소득이 다른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거나 꼭 필요한 복지 확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완전히 허물고 기본소득만 지급하자는 모델은 우파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모델을 주장하는 이들이 없다. 극우파의 기본소득 모델을 들고 와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면 안된다. 기본소득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다. 기존의 사회안전망과 공존해야 한다."

- 그렇다면 기존의 복지 체제를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나.
"그렇다. 지금까지 특정 연령대에 보편적으로 지급돼온 현금 지원, 가령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도 기본소득 도입 초기에는 유지해야 한다. 노인들 입장에서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아왔는데 기본소득이 도입되었는데도 소득이 그대로면 화나지 않겠나. 물론 기본소득 지급 액수가 충분해지면 그때는 보편적 현금 수당 중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 주장, 소득 역전돼 정의롭지 않아"

- 적은 액수의 돈을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건 전통적인 복지국가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예산이 24조원 있다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월 5만원씩 나눠주는 것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을 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다. 어떤 정부가 증세를 통해 24조원을 마련해 실업자에게 월 100만원씩 나눠주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 정부 지지율은 바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하는 정치세력은 집권하기 힘들다."

- 왜 그런가?
"소득 역전 현상이 생겨 결과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우리나라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최상위 0.1%에 위치한 이들의 통합소득(연말정산을 하는 소득자와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소득자의 소득)은 14억7402만원인 반면, 중위소득자의 소득은 2300만원에 불과했다. 소득 하위 27%에 위치한 이들의 소득이 1184만원이었다. 24조원을 증세해서 실업자 200만명에게 1년에 1200만원을 준다면 노동을 한 사람 약 600만명 이상(하위 27%)의 소득보다 안 한 사람의 소득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된다. 이런 정책은 불공정하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 소득 역전을 당한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크겠다.
"소득 역전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다. 통합소득 기준 하위 28%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은 1220만원이다. 월 100만원씩 받는 실업자와의 차이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들도 화가 날 것이다. 당연히 도덕적 해이도 생기지 않겠나. 1년에 1300만원 벌던 사람의 경우도 실업자가 돼서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힘든 일을 안 하려 할 것이다."

-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빨리 도입해야 한다.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둘은 정책적으로 경쟁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시 된 이후에 더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길 터이므로. 그들에게 기본소득과 실업부조(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해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 중 어떤 방식이 좋을지 논의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은 경쟁 대상 아니다"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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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제가 시작된다면 국민 1인당 지급 액수는 최소한 어느 정도가 돼야 한다고 보나?
"초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월 20만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 탄소배당 5만원과 토지배당 5만원을 더할 수 있다. 4인 가구로 치면 월 120만원 수준이다. 점점 늘려가야 한다."

- 재원이 문제다. 기본소득을 월 3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19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국민들이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 국민 합의를 위해서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지대소득과 부동산 및 금융자산 양도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의 10%를 목적세로 걷으면 140조원 정도가 마련된다.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율을 0.5%로 하면 30조원, 탄소세 역시 신설해 30조원을 마련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하고 60조원이 확보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200조원이다. 국민 1인당 월 30만원씩 주고도 남는 수준이다."

- 기업은 물론 개인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텐데 국민적 합의가 가능할까?
"어디에 얼마를 부과하든지 목적세로 거둬들인 재정은 반드시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증세에 합의할 수 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당장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정부의 예산 지출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적세를 걷어 정부가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전액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면 설득할 수 있다. 이번에 재난소득을 주니 사람들의 45%가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선별 복지를 위한 일반 증세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그래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고소득층은 반대할 것이고 중산층에서도 세금도 안내고 기본소득도 안 받겠다고 하는 이들도 많을 수 있는데.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순 부담 계층이 상위 2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한다. 거꾸로 말하면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기본소득으로 받는 순수혜 계층이 80% 이상인 셈이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대부분을 순수혜자가 되도록 설계하면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세원을 잘 조정할 경우, 부동산 없이 전세로 사는 4인 가족 중 연간 가구 소득이 약 1억원 이하라면 순수혜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

"초기엔 월 20만원으로 시작... 순수혜 계층 80% 이상으로 설계하면 증세 설득 가능"

- 다른 세금 말고 국토보유세나 탄소세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토지도 그렇고 환경, 정보 등은 우리 사회 공동의 자산이다.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 국민이 똑같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원리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지,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강남 유명 아파트 가격은 15억~18억원씩 올랐다. 중위소득자 소득 2300만원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불로소득이다. 보유세를 통해 일부 환수할 필요가 있다.

국토보유세 다음으로 탄소세도 도입해야 한다.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점점 높게 부과해 기업과 소비자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탄소세는 이를 거둬 국민들에게 똑같이 배당하겠다는 약속이 없을 경우 저항이 심해 도입하기 힘들다. 탄소세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생태적 패러다임의 전환도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는 경제 원론을 다시 써야 한다. 지금은 생산(Y)은 자본(K)과 노동(L)의 함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를테면 Y = f(K, L)다. 여기에 이젠 C를 포함시켜 'Y = f(K, L, C)'로 바꿔야 한다. 여기서 C는 공유부(Common wealth)다. 주주한테 배당을 주는 게 당연하듯 공유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 결국 기업의 비용이 늘어날 텐데 우리나라에만 도입하면 경제에 충격은 없을까?
"오히려 국토보유세를 매기면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보다 기업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서울 강남에 땅을 사느라 10조원을 썼고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이 부동산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물론 탄소세는 기업에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탄소 줄이기에 나서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 로봇세 신설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저는 로봇세는 반대한다. 혁신 기술에 과세하면 안 된다. 로봇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한다. 로봇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과세 대상을 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로봇은 두뇌가 핵심인데, 두뇌가 로봇 자체에 없고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 과세를 해야 하나. 전 지구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과세 논의가 시작되었으므로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공론 모아 국민투표로 결정"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본소득주의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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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한 증세와 국토보유세·탄소세의 신설 등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힘든데 국민들을 설득할 방안이 있나. 
"경기도에서 가능성을 실험했다. 전 도민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결과는 찬성 40%, 반대 30%, 약한 반대 30%였다. 그 비율대로 200명을 뽑았다. 동일한 비율로 조를 짜고 전문가들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1박 2일 간 토론에 부쳤다. 그랬더니 기본소득 찬성이 75%로 늘었다.

특히 국토보유세 0.5%를 거둬 전 국민에게 연간 60만원씩 나눠주자는 의견에 공감하는 이들이 80% 이상이었다.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10%를 세금으로 내고 매달 30만원씩 받는 안에는 70%가 찬성했다. 내용을 알면 국민들이 목적세를 통한 기본소득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투표를 부쳐 결정해도 된다.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전 세계적인 모범 민주국가가 될 수 있다."

- 하지만 정부는 반대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본소득은 논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부총리는 선출직이 아니다. 국민의 뜻은 선출직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가 결정하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경기도가 했던 방식으로 전국을 돌며 시민들 간 토론을 진행하고 공론을 모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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