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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실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 원격 수업 대책, 학생안전, 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2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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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8일 오후 3시 24분]

반값 등록금 운동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엔 '반환'이다.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다수 대학들이 1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최근 소송으로까지 번졌다"며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2학기 등록 시작 전 교육부와 대학, 학생의 공식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올해 대학 신입생들은 교실도 가보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등록금 돌려줘" 온라인 개강하자마자 들썩

사실 지난 봄 온라인 개강과 동시에 터져나온 문제였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아래 전대넷)가 4월 13~20일 대학생 62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4%는 원격수업(온라인)에 참여 중인데 이들의 만족도는 6.8%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수업의 질 자체가 기대에 못 미치고, 실험이나 실습 등이 불가능하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한다.

급기야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에서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만 2천 명이 넘는다"며 "그만큼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곧 계절학기, 2학기에 접어드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 등록금 반환' 사례도 나왔다. 최근 건국대학교는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 2학기 등록금 감액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지역 일부 대학들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보상을 위해 등록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은 처음이었다. 건대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감액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세균 총리는 교육부에 대학 등록금 관련 실태 파악과 대응방안 검토 등을 지시했다. 이해찬 대표 발언처럼 여권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회의 뒤 취재진에게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등록금 부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데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강력히 갖고 있다"며 "빨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곳간지기' 홍남기 "대학 스스로 감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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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제1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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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이미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으로 책정한 1900억여 원을 삭감했다. 17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나서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대학도 여러가지로 어렵지만, 민간 부문과 비교해 피해를 덜 입은 영역이라 생각한다"며 "(등록금 반환 요구는) 대학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여러 창구가 있다"며 "그런 재정 지원의 틀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조심스러워한다.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만나 논의한 뒤에도 줄곧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왔던 교육부다. 정세균 총리의 '등록금 대책' 주문 후 열린 16일 브리핑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 "등록금은 우리 사회 숙제... 적극 대응해야"

정치권 분위기는 다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문제 관련 당정청협의회에도 참석한 민주당 '교육통' 유기홍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 중 하나"라며 "이번에 정부여당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보고서를 봐도 원격수업의 질이 높지 못하고, 등록금 속에는 학교 시설 이용도 포함됐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권 침해 받은 부분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세금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방식보다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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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병민 비대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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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등록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해법에는 온도차가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지금 현재 대학 형편을 보면, 등록금을 반환하고도 재정 유지가 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18일 당 비대위에서 "정부가 (6월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학 등록금 관련된 걸 분명하게 설정해 대학들이 안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학생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3차 추경에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 관련)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국가와 대학이 절반씩 부담해 국공립대는 1인당 평균 84만 원, 사립대 112만 원, 전문대 83만 원씩 돌려주는 방식을 제안한다. 박 의장은 "사이버대학교 등은 실제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며 "그정도 수준에 맞춰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학부모나 학생으로선 당연히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