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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는 16일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고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공개보도 내용을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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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대 성과로 꼽히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다시 전개하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북한군, 개성·금강산에 전방 주력부대 재배치 시사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입장문에서 총참모부 대변인은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입장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먼저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과거 개성공단 일대는 유사시 북한군의 최우선 남침 통로로 유력하게 꼽혀온 지역이다. 지난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는 북한군 2군단 예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이 배치돼 있었다.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후방으로 배치됐던 북한군이 다시 전진배치 된다면 2003년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비무장지대 진출·전개" "접경지역 훈련 재개"... 9.19 군사합의 거스르는 조치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는 9.19 군사합의 2조 1항을 거스르는 조치다.

남북 군사당국은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적 조처로 지난 2018년 연말까지 전체 200여 개 감시초소 중 남북 각각 10개씩이 철거한 바 있다. 남북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고 원형을 보존키로 했다. 이번 북한군 발표는 철거되거나 기능이 무력화된 11개 GP를 다시 설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총참모부 대변인은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사합의 1조 2항에 위배된다.

인민 삐라살포투쟁 보장하겠다는 북한... "불미스러운 일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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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겠다고 밝힌 17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북측 해역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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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군의 조치는) 군사합의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자랑하던 완충구역이니 DMZ비무장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우발충돌방지가 날아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전 전선에서 대남삐라(전단) 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한 총참모부 대변인의 언급에 주목했다. 

그는 "대남삐라 자체는 별 볼일 없다 해도 그러면 우리 군이 NLL이나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접근해 삐라를 날리는 북한 민간인을 어찌해야 할까,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제 일상에 평화가 사라지고 다시 공포가 찾아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