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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재판이 열린 서울고법에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취재진 등이 모니터를 보며 손씨 재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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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재판장이 손아무개씨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다.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씨는 울먹이며 말했다. 

"제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거 잘 알고 있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제 자신 스스로도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그동안 어리석게 컴퓨터 게임, 인터넷으로 방황하고 정말 하루하루 손쉽게 허비했는데, 정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하고... (흐느끼며) 정말 죄송합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인도사건 2차 심리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1시간 동안 열린 심리를 끝으로 심리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재판부는 내달 6일 3차 심리기일에서 바로 손씨를 미국에 인도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성착취 동영상을 팔았고, 회원 4073명으로부터 4억66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4월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출소하지 못했다. 손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세우려는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법원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한 탓이다.

미국의 보증을 요구한 손씨 변호인

이날 심리의 중요한 쟁점은 미국이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미국 법정에 세우는 것이 확실한지 여부였다.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에 따르면,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5조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는 청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받거나 처벌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손씨 쪽은 미국 정부가 손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는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조약 제15조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반박했다. 강 재판장도 추가 보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손씨 쪽은 또한 범죄인 인도법 제7조를 근거로 인도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는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씨 변호인은 "(수사를)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로 했으면 이 죄(범죄수익은닉)가 빠졌을 리가 없다, 한국에서 기소돼서 처벌을 받았으면 미국에서 범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 사후 판단으로 가정한다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재판장은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손씨 쪽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손씨 변호인이 답했다.

"범죄인이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설사 통역을 쓴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가 없고, 또 가족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벌받은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포괄적인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손씨 아버지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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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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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아버지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났다. 취재진이 그에게 법정에 선 아들을 본 심정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글쎄 제가 하.... 여태까지 미움만 앞섰는데, 보니까 걷잡을 수 없네요. 내가 이제 그동안 잘 키운 자식이고 잘 했다면, 저런 일 당했으면 정말 나가서 죽으라고 하죠, 미국에 보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너무 아들답게 못 키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어떻게 보면, 어릴 수도 있는 나이인데, 한국에서 재판 받게 해주시면, 한 번의 기회 더 주시면, 속죄하면서 살라고 하려고 그래요. 평생 속죄하며 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