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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13일 진주 경남농업기술원 천심관에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제1차 도민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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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떤 정치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의 도민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경남도는 13일 진주 경남농업기술원 천심관에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제1차 도민토론회'를 열었다.

공공의료 역할을 해온 옛 진주의료원이 홍준표 전 지사(현 국회의원) 때인 2013년 폐업한 가운데, 경남도는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 짓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월 "진주의료원은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진주의료원을 없앨 때는 이렇다할 만한 토론회 한 번 없었지만,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2018년 7월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했고, 이듬해 7월 '공론화 추진'을 협의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의 '진주권'을 "공공병원 신축 대상"으로 발표했다.

경남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결정하기로 하고, '공론화준비위'에 이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했다. 공론화 실무 진행은 2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가 운영위원장이다.

공론화협의회는 지난 2월 5개 시군별로 주민간담회에 이어, 100명(5개 지역 20명씩) 규모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했다.

공론화협의회는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도민토론회에 들어간 것이다. 도민토론회는 앞으로 20일 2차, 27일 3차까지 벌어지고, 7월 4일 '합의문'을 도출한 뒤 폐단식을 갖는다.

김경수 지사 "공공의료 미래 100년의 설계"

김경수 지사는 이날 도민토론회에서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대신 읽은 인사말을 통해 "서부경남 공공의료 미래 100년의 설계, 경상남도는 공론화로 결정한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번 공론화 과정은 서부경남 5개 시군의 공공의료 체계와 정책 전반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도민 여러분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합의를 통한 공론화를 실시한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도민 간 소통과 합의로 정책을 '결정'하는 이번 공론화는 경남도의 참여행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집단지성의 힘으로 충분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공공의료는 도민의 최소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반드시 확충되어야 하며, 비용 대비 편익의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 없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 수 있었다"며 "공공의료는 궁극적으로 정책수요자인 도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번 공론화는 도민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도민이 직접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화하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정백근 운영위원장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그동안의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도민 여러분이 만족하실 수 있는 방안을 도민이 직접 마련하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그동안 행정기관과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서부경남 공공의료 문제를 도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현실에 기반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보다 창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의료공백 최소화', '갈등 최소화'가 과제

공론화협의회는 이번 공론화 과제가 '의료공백 최소화'와 '갈등 최소화', '수용성 제고'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쇄 후, 서부경남에서 제기되어온 의료 공백에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방향과 내용을 둘러싼 지역간‧지역내 혹은 단체‧계층 간 이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 협의회는 "서부경남 5개 시‧군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게 공론화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도민토론회를 통해 "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공공병원 설립,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출발한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정성,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며 "경남도지사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한다"고 했다.

공공병원 설립 여부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협의회는 "도민 사이에 빈번하게 거론되는 논의 주제 중 하나가 공공병원 신설 여부이다"며 "그러나 공공병원 신설뿐 아니라,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위치 결정의 조건, 병원 설립 위치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병원 신설 필요성과 설립의 조건'이 공론화 의제 가운데 하나다"라고 했다.

공론화협의회는 이날 도민참여단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서부경남 공공의료 현황'을 설명했다.

공론화협의회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경남 전체 26개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 중, 서부 경남에는 4개 병원이 있고, 전체 경남 대비 일반입원실 17.3%, 중환자실 18.1%, 격리병실은 9.9% 수준"이라고 했다.

인구 1000명당 전체 병상수는 2018년 기준 전국이 13.65개이고 경남은 19.07개, 서부경남 지역의 경우 17.65개이며,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수는 인구 1000명당 전국 1.23개, 경남 1.53개이나 서부경남의 경우 0.33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동군은 공공병상이 없다.

산청과 하동은 모든 영역에서 의료취약지로 나타났고, 서부경남은 진주를 제외한 4개 시군에서는 응급과 분만, 소아청소년과 취약도가 높은 지역이다.

공론화협의회는 "서부경남 중 진주시와 사천시에 비해 산청, 하동, 남해군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은 월등히 높지만, 가임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의료수급자의 비율도 경남도가 2.8%지만, 5개 시군의 경우 2019년 현재 진주(3.3%)를 제외한 4개 시군은 4%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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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13일 진주 경남농업기술원 천심관에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제1차 도민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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