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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입구,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대구시민이 최강 백신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여놓았다.
 대구시청 입구,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대구시민이 최강 백신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여놓았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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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해 신속한 환수와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한 가운데 대구시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대구시는 12일 '긴급생계자금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직원 지급논란, 사실을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의 긴급생계자금 지급제외 사유는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사후검증 및 환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정하기 전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대상과 방식을 달리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씩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서울이나 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 경북이나 전주는 중위소득 85% 이하 세대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이나 대전, 광주, 전남, 경남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지급대상에 포함했으나 대구와 경북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사전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령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관련기관 협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으로 해당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자체가 사전에 검증했던 소득·재산조회 등의 방법은 시스템 사용 사전협의에 10일 이상 걸리고 복잡한 서류를 첨부해야 해 생계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대구시의 입장과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특별재난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사후 검증을 통해 부당수령자를 찾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접수처. 대구시는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로부터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접수처. 대구시는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로부터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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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5월 중순 전국에서 가장 빨리 모든 지급을 완료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과 각 공공기관을 방문해 각 기관의 데이터 정보와 대조한 뒤 환수대상자를 파악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대구시가 파악한 부당수령자는 대구시 공무원 74명을 포함해 교육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 등 3900여 명에 이른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환수통지를 한 뒤 의견제출과 반납 등 환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상자를 찾아 환수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부당 수령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는 또 이날 행정안전부를 찾아 직접 해명에 나섰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고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일종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외했었다"며 "정상적인 환수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대구시의 선의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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