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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70여 명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귀족학교 국제중 폐지' 글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70여 명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귀족학교 국제중 폐지" 글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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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분리 특권학교'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제중 가운데 부산국제중은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 청심국제중 역시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0일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탈락 발표와는 상반된 결과다. 며칠 사이에 비슷한 국제중에 대해 교육청별로 상이한 판단을 내려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육청 "부산국제중 70점 넘겨 평가 통과" 

12일 부산시교육청은 "공립 부산국제중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 70점을 넘겨 평가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립인 경기 청심국제중도 운영성과 평가를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두 국제중은 앞으로 5년간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현재 전국에는 이들 국제중 말고도 경남 선인국제중을 포함 모두 5개의 국제중이 있다. 2018년 설립된 선인국제중은 올해 운영성과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평가 절차를 6월안에 마무리하고 해당 국제중에 공문으로 알릴 예정이며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도 "청심국제중에 평가 결과를 공문으로 안내만 하고 따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 사정을 잘 아는 경기지역 교육단체 임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청심국제중이 평가기준에 도달해 국제중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미 교육계 안팎에서는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설립 취소 조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지난 1월 13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국제중 일괄 일반중 전환 안건' 토론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부산국제중은 특혜라든지 서열화와 관계가 없다"면서 "국제중을 일괄적으로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부산에서는 동의가 전혀 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토론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하고 경기도 청심국제중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 "외고와 국제고가 없어지면 여기 국제중을 (운영) 한다고 해도 입시에 무슨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생각이며, 이 문제(국제중의 일반중 전환)는 일괄해서 하는 것 보다는...(따로 하자)"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산교육감,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에 소극적... 교육단체들 "폐지해야"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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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국제고는 지정 취소하고, 국제중은 유지시키는 것은 '교육적 논리와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11일 낸 성명에서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국제중이 공립이라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고 강변하지만 특권학교 폐지라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했다는 점에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면서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산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부산국제중의 2019학년도 졸업생의 고교 진학현황을 살펴보면 48명의 졸업생 가운데 60.4%인 29명이 특권학교(과학고 4명, 외고-국제고 20명, 자율형사립고 5명)에 진학했다. 이는 일반중의 특권학교 진학률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12일 성명에서 "'명문고-명문대 진학을 위한 특급열차'인 국제중은 처음부터 태어나서는 안 될 '기형적인 학교'였다"면서 "이제는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모든 특권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11월 7일, 자율형사립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발표했지만, 국제중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대원·영훈 국제중은 "법적 대응"... 사회적 비용 커질 듯

서울시교육청의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한 지정 취소 추진 또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중 문제를 놓고도 외고·국제고 소송 사태와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난 11일 낸 공동성명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정치적 논리 속에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앞으로 진행될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제기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도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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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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