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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접수처. 대구시는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로부터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접수처. 대구시는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로부터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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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 등으로부터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대구시 공무원 등 25억 받아갔다).

대구시는 9일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3900여 명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5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파악한 부당수령자는 공무원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95명, 출자·출연기관 126명, 정부산하 공공기관 23명 등 모두 3928명이다. 이 중 대구시청 직원은 74명이다.

시는 사후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검증하고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고,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 명단을 받지 못해 사전검증이 곤란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지원 대상과 공무원연금가입자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긴급생계자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등을 적발했다.

시는 부당수령 당사자에게 먼저 통지를 한 후 의견제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긴급생계자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해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당수령자 중 대구의료원 직원 61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역 거점 병원에서 힘들게 고생한 점을 고려해 환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코로나19 서민생계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3만400여 가구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2760여억 원을 지급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6차 회의’에서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6차 회의’에서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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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6차 회의'에서 "여러가지 혼란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권 시장은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는 돈이어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정규직은 배제했었다"며 "그런데 사전에 시스템을 통해 이 부분들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거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양심적으로 신청 안 했으면 더없이 좋았지만 세대원 누구나 신철할 수 있는 제도여서 가족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본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권 시장은 이어 "적게 주더라도 모든 시민에게 줘야겠다고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다음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9, 10, 11월엔 나아질까? 그땐 정말 생계가 필요한 분들이 없을까 이걸 생각하면 그때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다"면서 "다음에 드릴 때는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드리는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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