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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으로 후끈 달아오른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논쟁에 군불을 지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굴뚝에서 연기만 피어오르던 기본소득 문제 논쟁이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판 자체가 커졌다.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적으로 타오를 기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을 설명하면서 올린 삽화.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을 설명하면서 올린 삽화.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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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논쟁에 뛰어 들었다. 그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본소득은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먼저 지난 5일 올린 글을 통해서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이후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확대로 수요공급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기본소득 반대 이유는 복지정책이라는 착각에서 생기는 재원 부족, 세부담 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이라면서 "현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월 100만~200만 원씩 줄 상상을 하니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계속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있어 단기 중기 장기 목표로 나누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즉 가장 많은 재정 부담이 오는 장기목표로 연 200만~600만 원. 월 50만원을 제시하면서 "수년간의 경험축적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증명되면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하는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율)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다음날인 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면서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라고 짚었다.

이어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 안타깝게도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의 이틀 연속 이어지는 이 같은 글을 종합한다면 기본소득 도입은 무리가 없고 여당이 포퓰리즘 공격이 두려워 논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먼저"

박원순 시장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 시장은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4조원의 예산으로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교해 설명했다.

즉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 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 원씩 지급한다, 1년 기준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 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1년 기준 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썼다.

이어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 원, 월 10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 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박 시장은 이후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면서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정치권이 기본소득을 이슈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정치권이 기본소득을 이슈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원내 7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 용혜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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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은 바로 그 벽을 허물어버리자는 것"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도 논쟁에 뛰어 들었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가자면서 여야를 아우르는 7개 정당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나섰다.

즉 "전국민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예산과 지급액수만 비교해서 무엇이 더 정의로운지를 따지는 일은 지나친 비약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각 정책이 가진 서로 다른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일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기에 저는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듯 보편적 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을 간단히 비교해버리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불안정한 일자리의 최소 안전망을 만드는 정책이고, 전국민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없는 시대의 최소 안전망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세대로 확대되었던 건 비단 어떤 국민에게 시급한 생계소득을 지원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마련했던 것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하여 우리 경제 전반이 되살아나는 효과를 얻고자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 같이 지적 한후 "보편적 기본소득제 역시 선별적 복지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와 수혜자의 모멸감을 해결하려는 것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경제와 복지의 체질 자체를 바꿔 우리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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