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조 원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전국민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가속화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민 고용보험'(아래 전고보)을 들고 이 논쟁에 뛰어들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선별적 복지'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박 시장은 7일 오전 페이스북에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을 비교하는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의 계산법에 따르면, 24조 원의 예산이 있으면 4000만 국민에게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돈을 실직자 200만 명에게 돌리면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시장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와 월 10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5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기본소득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박 시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전(全)국민 고용보험 VS. 전국민 기본소득 >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걸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큰사진보기
|
| ▲ 미국의 비영리단체 IISC(Interaction Institute for Social Change) 소속 작가 앵거스 매과이어가 평등(equity)와 공평(equity)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그림 |
| ⓒ /interactioninstitute.org | 관련사진보기 |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입니다.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반대로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이 없습니다. 모두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우리나라 성인인구는 약 4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 명입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 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