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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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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재판의 재판장이 "강남 건물"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검찰 측을 향해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4일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오전과 오후 각각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계획돼 있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PPT를 이용해 설명했다. "강남 건물" 이야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설명하며 나왔다. 이 내용은 이전에도 검찰이 몇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며, 정 교수 측은 "모욕주기"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날 강백신 부부장검사는 "2017년 7월 7일 피고인(정경심)은 동생 정○○과 문자를 주고 받으며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며 "이날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처분해야 하는 주식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찾던 중 처음으로 조범동과 함께 펀드 출자를 통한 음극재 사업 투자 관련 협의를 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범동으로부터) 투자구조도를 받아서 확인한 다음 (그 투자구조도의) 맨 아래에 스스로 생각한 것을 요약해 적어놓는데 거기에 '엑시트(exit)시 건물 구입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있다"라며 "투자금을 회수할 때 건물 구입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며) 강남 건물 구입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강 부부장검사는 "정○○는 검찰 조사에서 7월 7일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관련해 '그때 강남빌딩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누나가 그런 돈이 생겼나보다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라며 "강남의 건물은 상징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그치지 않고 건물 관련 이야기를 이어가자 임정엽 부장판사가 이를 제지했다.

강백신 부부장검사 : 보통 사람들 모두 강남에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꿈을 꿀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강남 건물을 소유할 정도의 수입이 생길 계기는 로또를 세, 네 번 맞는다든지, 생각지 못한 수입이 생긴다던지...
임정엽 부장판사 : 검사님, 강남빌딩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넘어가시죠.

: (사모펀드 투자의) 동기나 이런 부분들을...
: 충분히 설명됐어요. 이 부분 설명이 너무 길어져요.


임 부장판사의 요구에 강 부부장검사는 강남 건물 관련 이야기를 멈추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방청객이 웃음을 터뜨리자, 임 부장판사는 "웃지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남 건물 관련 이야기는 재판 초기(재판부 변동 전,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때)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2회 공판에서 천재인 검사는 "피고인이 조범동에게서 들은 설명을 동생에게 문자로 보내는데 보안에 신경쓰는 듯 '텔레그램 만들기 바람'이라고 말한 데 이어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며 "피고인의 이 같은 목표 설정은 금융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칠준 변호사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자금을 모았다는 내용도 없는 문자메시지는 그야말로 이 재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설마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관련기사 : "내 목표는 강남건물" 검찰의 문자 공개에 '언플' 지적한 정경심 측)

검찰은 3회 공판에서도 "피고인이 백지신탁 등 의무를 저버리고 차명으로 투자를 하면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은 (중략) 막대한 이익, 즉 강남 건물의 꿈을 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때도 김 변호사는 "(강남 건물은)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추론하는지와 이 사건이 정치적 기소라는 것을 대표하는 언어"라고 반박했다(관련기사 : 재차 '강남건물' 거론한 검찰, '조국 트윗'도 저격)

태그:#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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