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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지방법원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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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성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사안은 중하지만,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저녁 유치장을 나와 귀가했다. (관련기사: 법원,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없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까 두렵다"

그러나 여성·시민사회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해 전국의 20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긴급 성명에서 "오거돈 전 시장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영장 기각에 대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언급하며 "가해자만 구속이 기각된 채 일상으로 돌아갔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 예방 등의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불구속 재판에 이어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렵다"고 우려를 전했다.

대책위는 오는 9일에도 부산시청 앞에서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와 '오 전 시장 엄벌 촉구' 입장을 거듭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의 여성단체도 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오 전 시장 구속 기각 관련 공동 성명을 낭독한다. 이들 단체 역시 오 전 시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보강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악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각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이날 오후 언론에 보냈다.

김 의원은 "구속수사 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영장재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원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경찰은 이날 자체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강제추행 혐의만 먼저 검찰에 송치할지, 다른 의혹도 조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오 전 시장이 받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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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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