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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 대국민 사과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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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또다시 피고인이 될 위기에 놓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다.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의 변호인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1년 6개월여 동안 수사해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과 연관지어 그를 기소하려는 것이 적절한지 검찰수사심의위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만들어진 제도다. 전체 위원은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검찰 외부인사 250명 정도며 회의는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참여한다.

심의 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 수사 계속 여부 ▲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이다. 사건 관계인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내면,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수사심의위로 안건이 올라온다.

그동안 수사심의위에서는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기소 의견, 울산경찰 피의사실공표 사건 수사 계속 의견 등이 나왔다. 다만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 때는 수사단의 소집 요구를 문무일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법리 검토를 위한 자문단을 꾸리도록 했다.

삼성은 줄곧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문제는 정당한 경영활동이었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반면 검찰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발견한 '경영권 승계작업'의 큰그림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합병과 회계 문제 등이 불거졌다고 보고 이 부회장의 책임을 물을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을 두 번이나 조사했다. 남은 것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 정도였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 카드로 검찰의 마무리 작업은 잠시 주춤하게 됐다. 검찰은 이 사안이 정리되는 대로 이재용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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