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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회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대법원은 최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를 물은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의 노사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유시영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부당노동행위(노조파괴)로 징역 1년 2월을 마치고 2018년 4월에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유시영 회장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4일, 유시영 회장은 대전지방 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이후, 고등법원은 유시형 회장의 징역형을 6개월 감형한 상태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 들여 유시형 회장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유시영 회장은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오는 26일 오후 2시 대전지방 법원 천안지원에서는 노동조합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심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유시영 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엄기환 유성기업 부지회장은 "유성기업은 지난 2013년 11명의 노동자들을 징계했다. 이후, 더 많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징계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 진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뜰, 충북청소년노동넷, 인연, 아수나로, 정의당 충남도당 등 충청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은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시영 회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1인 시위와 관련, 이진숙 부뜰 대표는 "최근 대법원 재판 결과에서도 보듯이 유성기업의 배임 횡령이 잘못된 것이란 판단을 했다"며 "유시영 회장은 이미 두 번째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의 노사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기업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기 위해서는 유시영 회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 "선고 결과 보고 입장 내겠다" 

한편, 유성기업 측은 오는 26일 판결이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과 관련해 유성기업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시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