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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화섬식품노조 울경지부는 25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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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면 더 많이 죽는다."

노동자들이 제21대 국회 1호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가 25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지만 기업은 소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 코라아2000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났지만, 법원 최종 판결에서 회사와 대표자는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혀을 선고받았다.

2008년 12월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지에스(GS)리테일 서이천 물류창고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참사로 인해 원청회사는 벌금 30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올해 4월 29일 경기도 이천에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냉동‧냉장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참사와 관련해 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는 "현재 경찰의 현장 감식과 조사가 실시 중이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예정됐지만, 안전관리 규정이나 해당 사업의 위법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이 참사의 처벌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담한 참사의 '원인'은 화재, 붕괴, 폭발, 추락 등 다양하지만 왜 그런 참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 '이유'는 안전관리나 관련 규정 위반 때문만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여도 계속되는 작업장 안전사고는 더 많은 이익을 짜내기 위해 싼값에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관리, 공사, 감리 등을 떠맡기는 자본의 천박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본의 무한한 이윤추구, 행정감독의 관리감독 부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까지 더해져 산업현장에서 대형참사가 반복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 대한민국이라는 '노동 후진국' 대한민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참담한 수식어다"고 했다.

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는 "참사의 이유가 아니라 원인에만 눈길을 돌린다면, 책임자 몇 명만 처벌되는 지금과 같은 체계에서는, 언제라도 또 다른 참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노총, 시민사회와 더불어 법제정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출근 길 배웅하는 배우자의 '안녕히 다녀오라'는 인사말은 그저 안녕이 아니라 '다치지 말고 죽지 말고'라는 절박한 당부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며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더 말할 필요 없이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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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화섬식품노조 울경지부는 25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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