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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미동맹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열린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에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이 한미동맹 등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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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남북이 공통으로 처한 위협이라 남북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틀 기회가 될 수 있다. 핵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변수를 활용해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대화의 문이 열리면 나중에 다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평화프로세스를 계속할 수 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이 재차 코로나19를 언급했다. 비핵화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문이 열렸지만,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지금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방역협력으로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무장지대(DMZ) 출입에 유엔사 허가가 필요한 상황을 두고는 남북협력을 위해서라도 유엔사가 관할권을 이양해줘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의 공동 주최로 '코로나19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 화상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과 미국에서 화상을 통해 실시간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한미 외교당국 담당자들은 코로나19 등 한미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을 '조속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양 종합병원' 지원, 남북 소통의 계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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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20일 만에 공개활동…김여정과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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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월 말 '국경폐쇄'를 한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이 최소화됐다는 주장이다.

고 원장은 "북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일찍이 국경을 차단하는 등 '셀프 봉쇄'에 들어간 상태다, 방역 지원이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코로나 변수'가 등장했으니 이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게 고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 사이에 훈풍이 불었듯이 북한과의 방역·보건·의료 협력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

고 원장은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남측의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남북 정상 사이 신뢰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재의 교착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남한이 관련 지원을 하며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선임기자는 "이 건설 프로젝트가 남북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해 대북 인도적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국측 관계자는 북미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외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싱가폴-하노이 이후의 실무대화에서 여전히 문 열어두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한미 외교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한미 간 최대 현안인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우리는 동맹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염두하고 있다. 또 제도적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하겠다는 입장, 국회가 가진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기반에서 협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화상을 통해 발제에 참여한 마크 내퍼 부차관보는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있고, 동맹으로서 진척시키는 게 양국 간 유익하다고 보며, 협상 타결을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장기화하고 교착이 오래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