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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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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추진될 그린 뉴딜은 경기부양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문 대통령이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합동서면보고를 받았다"라며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린 뉴딜을 기존 한국판 뉴딜사업 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냈다"라고 전했다.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에 분명하다"라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은 기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더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며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추진될 계획이다. 문 대통령도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

강 대변인은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다"라며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는 일부 그린 뉴딜 사업은 3차 추경에도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과거 녹색성장을 갈아엎는 게 아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사업이 있었고 현재도 있다"라며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 거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녹색성장을 갈아엎은 건 아니고, 지금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언한 이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사업'은 예산 낭비, 수질 악화, 토건주의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온) 녹색성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차이점은 디지털화를 심화했다는 것과 (기존의) 녹색성장이 '성장'에 방점이 있는데 그린 뉴딜은 성장 못지않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이다"라며 "한국이 중견국가, 선도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4개 부처에 '그린 뉴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어 다음날(13일)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의 요구' 등을 근거로 그린 뉴딜 4개부처 합동보고도 지시했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 '그린뉴딜' 4대 부처 합동보고받는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는 "원래 한국판 뉴딜 안에는 그린 뉴딜이 들어있지 않았다, 취임 3주년 연설에는 빠져 있었는데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그린 뉴딜에 대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고, 당에서도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어서 이런 요구를 감안해 (그린 뉴딜)안을 가져오라고 했고, (가져온 안을) 검토해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은 환경와 성장을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환경오염저감 기술 등의 녹색기술을 활용해 경제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정책이다. <뉴욕타임스(NYT)>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의 저서 <코드 그린 :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2007년)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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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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