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라며 "법무부와 검찰, 법원은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돼 있다"라며 "검찰은 한만호씨를 통영에서 서울로 이감시켜 집요하게 추궁했고 끝내 거짓진술을 강요했다. 또 친박 정치인들에게 6억을 줬다는 진술은 철저히 엎어버린 채 조기 석방과 사업체 유지, 가족 안위를 미끼로 한씨를 회유했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씨의 비망록을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오죽하면 한씨가 비망록에 나는 검찰의 개였다고 고백했다. 한씨가 검찰에 73번이나 불려나갔는데 조서 작성은 5번뿐이었고 나머지는 거짓 진술을 암기하고 재판에 대비한 연습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대답을 잘하면 저녁을 주고 잘못하면 모욕적으로 추궁했다"라며 "한 전 총리는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한씨를 출석 한 번 안시키고 유죄를 선고했고 양승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 모든 정황이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라며 "검찰이 비망록의 내용을 일체 부정하고 있지만 비망록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고 세밀한 기록이 소설일 수는 없다"라며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 이대로 넘어가야 되나. 그래선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사법농단 문건 보면 새누리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018년에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도 소위 한명숙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며 법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2018년 7월 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96건 문건 중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에 해당 사건이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선 당시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 키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한명숙 사건이라는 게 이 문건들의 핵심 내용이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사실상 설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까지 기재돼있다"라며 "이는 당시 새누리당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새누리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이 문건들을 비춰보면 한만호 비망록이 과연 검찰의 말대로 이미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고,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검찰 개혁의 오랜 과제인 검찰의 정치개입과 연계돼 있다. 의문이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만호 비망록 질문 받은 추미애 "정밀조사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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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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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만호 비망록 관련 진상조사 및 검찰개혁 요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과 관련해 최근 증언이 조작됐다는 당사자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지만 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과정에서 (검찰·법원) 일부의 잘못된 일탈이었는지, 검찰 수사관행의 문제였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김 의원이 우려하는 바에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며 공감대를 표했다. 특히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개혁 책무가 있다"며 "반드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인 정밀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면서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 재심을 신청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