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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등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등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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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했어요. 조율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그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기 때문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때만 해도,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서울 집값이 또다시 급등세를 이어가던 지난해 12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뒤이어 국회가 움직였다. 같은 해 12월 23일 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1~0.3% 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연간 종부세 인상 폭을 기존 2배에서 3배로 늘리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은 2020년 5월 말. 정부안대로 종부세를 인상, 부과하려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책발표에 이어 법안 발의까지는 일사천리였지만 거기까지였다.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지만... 국회 문턱 못넘어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20일 자동폐기됐다. 여야가 법안 통과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원인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강한 반대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안된 것"이라며 "우리(여당)야 의지를 갖고 타협안도 내보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전혀..."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 야당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이경민 참여연대 팀장은 "미래통합당이야 종부세 인상 반대가 명확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에서 법안 통과 의지를 강력하게 가져가지 못했던 점도 작용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과 관련해 "많이 아쉽다"며 "부동산 조세 정책은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해야 하는데, 입법이 안 된 것에 대해 책임감도 있다"고 말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강력한 의지 갖고 추진해야"

종부세 인상이 무산되면서 일단 다주택자, 주택 투기꾼들은 일단 내년까진 한 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종부세 감면 추진'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강남갑)·최재성(송파을)·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종부세 감면 추진"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강남갑)·최재성(송파을)·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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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1대에서 재발의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종부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황희,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공약을 내걸었던 인물들이다.

이경민 팀장은 "이낙연 당선자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20대 발의한 법안보다 더 완화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만큼, 민주당이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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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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