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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 대책위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택주민대책위 인효환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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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노선 주변 주민들은 최근 세종시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평택과 충남 홍성·예산 주민으로 구성된 서부내륙고속도로반대주민대책위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쓸 돈도 없는데, 굳이 민폐 도로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은 충남 예산군 신암·오가·응봉의 구릉지와 대흥면 슬로티시 등 '알짜' 땅을 가로 지르며 설계됐다. 따라서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이 본격화될 경우 극심한 민간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주민들은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앞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BC(비용편익 분석, Benefit/Cost))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BC는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수익성을 따지는 기준이다. BC는 '1'을 기준으로 1이하이면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

주민 대책위 주장의 요지는 '일부 민원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측정된 서부내륙고속도로 BC를 재측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BC는 현재 1.18 수준이다.

김오경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BC(수익성)는 현재 1.18로 간신히 맞추어 놓은 상태이다"라며 "최근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 구간에 대한 문화재 형상변경이 이루어졌다. 터널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비가 증가하고 BC는 그만큼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생활권을 관통하는 오가면 구릉지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 그리고 홍성군 천태리 갱도구간의 보강공사 등을 추가하면 건설비는 더욱 증가하게 되고 BC는 1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서약서에 따르면 건설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해당 도로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 예산을 한 푼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권혁종 주민대책 위원장도 "아직 삽을 뜨지 않은 상태지만 서부내륙고속도도로는 극심한 민간 피해가 예상되는 도로이다"라며 "서부내륙고소도로는 실제 물가상승률인 1.2%가 아니라 3%를 적용해 예산을 증액편성해 놓은 상태다.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민간 피해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예산을 쓰면서까지 건설할 필요가 없는 도로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국토교통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3년도에 민간 투자심의를 받았던 금액(2조6694억)을 공사기간인 2032년까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계산해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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