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발 빠른 판단과 대처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성군은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경남형 지원금'과 '정부형 지원금'뿐만 아니라 '고성형 지원금'까지 모두 지급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경남형 지원금'은 소득하위 50% 가구만 지급되는데, 1인가구 20만원과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정부형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과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고성형 지원금'은 '경남형 지원금'에서 제외된 모든 가구에 20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남 17개 시군은 소득 하위 50% 가구만 '경남형 지원금'을 받지만, 고성은 모든 가구가 다 받는 것이다.
'고성형'(100%, 24억)과 '경남형'(50%, 22억), '정부형'(10%, 12억) 지원금에서 고성군이 부담하는 전체 재정은 58억원이다. '경남형'은 경남도와 시군이 50%씩 부담이고, '정부형'은 정부와 지자체(도-시군)가 각 80%와 20% 부담이다.
백두현 군수는 13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인근 시군에 사는 분들로부터 정말로 고성을 부러워한다 소리를 많이 듣는다"며 "지금끼지는 도시 사는 게 부자인줄 알았는데 고성이 잘사는 것 같아 이사하고 싶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고 했다.
백 군수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난 뒤에 요즘 식당이며 시장에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며 "지원금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할 때도, 잘 되고 있는 고성을 제일 먼저 언급하다 보니 군민들이 좋아한다"고 했다.
경남 고성은 전체 1만 4306가구다. '경남형 지원금'도 경남에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지급률이 80%를 넘었고, 전체 가운데 1만 2000여가구에 33억원 가량 지급되었다.
'고성형 지원금'은 지난 12일까지 90% 가량 지급되었다. '경남형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고성형 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성군은 '정부형 지원금'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전국 시군 가운데 지역화폐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드물다.
지역화폐 발행을 신청해도 한국조폐공사가 제때 발행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성군은 '고성형 지원금' 지급을 하면서 발 빠르게 고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 확보해 놓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두현 군수는 "정부형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싶어도 다른 시군은 도저히 엄두도 못 낼 정도다. 우리는 조폐공사에 미리 고성사랑상품권을 신청해 발행을 했고, 이미 상당한 지역화폐를 확보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해당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생에도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을 벗어나 광역지자체 안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고 싶다면 '선불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고성형 지원금'은 22일까지 신청해야
고성군은 오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현장에서 정부형 지원금을 지급을 한다. 고성군은 경남 내에서 유일하게 지역상품권으로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성군은 "군 차원에서 한 발 앞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대비했기에 가능했던 조치이며, 현재 고성군은 조폐공사를 통한 고성사랑상품권 선주문을 완료해 필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정부 지원금은 우선 5월 4일 사회취약계층 중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원이 일치하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자 7207가구를 대상으로 1차 현금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5월 11일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포인트 충전방식 신청을 진행 중이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면 2∼3일 이내에 본인의 카드로 포인트 충전을 받을 수 있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한 현장 카드 포인트 신청도 가능하고, 카드사 포인트 충전은 5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백두현 군수는 "고성형 지원금을 아직 지급 받지 못하신 군민께서는 신청마감기한인 22일까지 꼭 수령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정부 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새로운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