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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의견 여론조사
 <오마이뉴스>가 최근 실시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의견 여론조사.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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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고용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첫 발은 이미 내디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공식화한 다음날인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내년까지 특수고용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여론의 탄탄한 지지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한 결과, 응답자의 63.3%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응답은 34.2%였고 '전면적 도입해야 한다' 응답도 29.1%에 달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6.7%나 됐다. 고용보험에 대한 국민적인 숙려가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다. <오마이뉴스>가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많지 않나?
"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하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절반도 안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경제활동인구는 총 2778만 9000명이다. 고용노동부가 같은달 집계한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1378만 2154명이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49.59%에 불과한 것이다." 

- 직장인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직군이 많다. 대리운전과 택배노동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9년 기준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를 22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적용 논의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예술인과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보험 가입률이 44.9%(2019년 8월 기준)로 낮다." 

- 대통령이 자영업자도 언급했는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나?
"된다.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금 노동자와 달리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 명이다. 전체 자영업자가 560만 명 수준인 것을 비교하면 1%도 못 미치는 수치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등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등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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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고용보험제, 왜 지금 필요한가?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직하면 실업급여, 구직지원을 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당장 수입이 끊긴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생계를 지탱할 수 있게 해준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7만 6000명 감소하는 등 고용 시장 충격으로 현실화되고 있다.(취업자 수 47만6000명 감소, IMF이후 최악 고용위기) 장기적으로 실직자 급증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방책이기도 하다."

-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어떤 방식인가?
"우선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1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단계적 추진' 입장을 밝혔다." 

- 고용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정 문제다.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 수지는 2조 2000억 적자였다. 지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였다.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적자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만약 고용보험 대상이 확대되면, 실업급여 지출도 늘어나고 적자 폭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가입 대상을 늘리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숙제다. 향후 가입자들의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징수 체계도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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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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