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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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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을 감행하거나 규칙을 어김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형사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넘어서는 징벌배상을 제대로 가하면 비극이 이처럼 반복되진 않을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노동경찰 확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산재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감독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그 설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이천 참사와 같은 산재 예방 위한 대책 모색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같은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용우 변호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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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화재 사고 현장방문시 동행해 안내하고 있는 엄태준 이천시장
ⓒ 경기소방재난본부	관련사진보기

 
참석자들은 이날 노동경찰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지자체의 사용자로서의 이행, 중대재해 사고조사 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경기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강화, 산재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노동자의 희생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익과 책임의 무게가 같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규칙을 어기고 이익 보는 대상에게 그 이익만큼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 "지방에 권한 이양 시 전국적 통일성을 해친다는 일부의 반론은 '들쑥날쑥하게 어디만 지켜져선 안 되고 전국적으로 다 안 지켜져야 한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 50% 감소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시행'

민선 7기 경기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긴급안전 민관 합동점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건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재해 예방교육,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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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 1일 오후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후 놓아둔 국화꽃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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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해 산재예방대책을 점검하는 '노동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노동안전지킴이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산재예방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가진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현재로써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큼 실효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다"며 "우리가 노동현장의 안전문제를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처참한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