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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둘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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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11일 "고용 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처리가 필수"라며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통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노력하고 국회 논의 활성화를 통해 정교한 제도 설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제도 확충은 국가의 역할을 가장 간절히 표시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는 믿음,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 혜택을 받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고용보험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크다"라며 "고용보험의 격차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가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통해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선언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배달·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약 2700만명의 취업자 중 절반 가량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제시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과 별개로, 정부가 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취업준비자에게 구직 수당(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