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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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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 - 4월 28일 국무회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마지막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라고 강조한 데 이어 28일 국무회에서도 "무엇보다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전날(27일) 여야는 오는 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3차 추가경졍예산안(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오는 5월 4일,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관련기사 : 청와대 "기초생활수급자,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금 지급").

특히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기반의 대형 아이티(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서 정부가 내놓은 '135조 원의 금융지원패키지'와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자금'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0조 원의 긴급고용안정대책' 등을 언급하면서 "내용과 규모 면에서 모두 파격적이며 전례없는 조치들로서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처방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다"라며 "실문경제의 위축과 고용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경제전시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시상황인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심이 되고, 범경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관련기사 : 비상경제회의 '축소'... 부총리 중심 '경제 중대본' 가동).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라며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라며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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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수활력 대책 준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라며 "국민들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며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본격적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그는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주기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시한 '한국형 뉴딜'의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 당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아이티(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그가 지시한 '한국형 디지털 뉴딜'에는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서비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한 사업,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라며 "해외로 나간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원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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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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