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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부르며 눈물 흘리는 태구민 후보 16일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후보가 강남구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애국가를 부르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애국가 부르며 눈물 흘리는 태구민 후보 16일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후보가 강남구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애국가를 부르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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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따라 대한민국에 잔류를 희망하는 탈북민들을 지난해처럼 강제북송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활동을 하고 싶다."

북한 이탈주민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의 말이다. 16일 새벽, 당선이 유력한 시점이었다.

당시 그는 MBC와의 인터뷰 중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라는 질문에 '강제북송'을 언급했다. 강남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북한 이탈주민 문제를 우선해 일할 생각임을 예고한 답변인 셈이다. 이후 태 당선자는 58.4% 6만 324표를 얻어 강남갑의 지역구 의원이 됐다.

지역구 후보로 북한 이탈주민이 국회에 입성한 건 태구민 후보가 처음이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국회에 들어온 조명철 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다.

태구민 후보를 비롯해 21대 국회에는 또 한 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있다. 북한인권운동가로 알려진 지성호씨다. 처음으로 두 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국회에 입성하는 셈이다. 두 명의 이탈주민 국회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꽃제비' 출신 지성호, 외교관 출신 태영호
 
환호하는 태구민 16일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후보가 강남구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환호하고 있다.
▲ 환호하는 태구민 16일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후보가 강남구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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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 당선인의 과거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구민 당선인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으로 4년 전 가족과 함께 탈북한 인사다. 

2015년 5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형인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 공연을 보러 영국에 왔을 때 안내를 맡았다. 2016년 7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했다.

태 당선자는 선거에 출마하며, 한국에 와서 태구민으로 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할 구'자에 '백성 민'을 썼다"라며 북한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문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태 당선인은 2018년 5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이란 책을 냈다. 이후 국내외에서 북한 관련 강연 등의 활동을 했다. 평소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비핵화 의지가 없다', '북한은 뼈대만 남은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성호 당선자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2번으로 출마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태다. 그는 고난의 행군 당시 '꽃제비'라고 불리는 극빈층으로 고위 외교관인 태 당선인과는 처지가 달랐다.

왼손과 다리를 잃고 남측으로 와서 14여 년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는 등 북한 인권 운동에 매진했다. 지난 2018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국정 연설장에 초대받아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이때 목발을 들고 찍힌 사진이 화제를 모았다.

두 당선인의 탈북과정과 북한에서의 삶은 다르지만, 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지점도 있다. '북한 주민 추방 금지법'이다. 2019년 11월 동해를 통해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 보낸 사건에 반발한 것으로 몇몇 북한이탈주민 단체는 이를 비판해왔다.

당시 정부는 탈북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흉악범죄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들이 도피 목적으로 남하했다고 판단, 준 외국인으로 간주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항을 적용했다는 뜻이다.

태 당선인과 지 당선인은 평소 이에 반발해왔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에서 온 주민들은 모두 대한민국 주민 아니냐는 반박이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국내법으로 처리해야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안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당선이 유력한 시점에서 태 당선인이 '강제북송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평소 생각이 담긴 발언이다.

결국, 두 명의 당선인들은 '북한 주민 추방 금지법' 등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후 2019년 '강제 북송'의 사안을 다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폭로성, 선정적 대북 정보 삼가야"

북한 이탈주민의 국회 입성을 바라보는 이들의 심경은 다양하다. 이탈주민 출신인 김충성 예수생명교회 담임목사는 "자유민주주의를 북한 주민에게 선물로 가져다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의 대북지원 정책에 불만을 표한 그는 "통일부가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정책을 펴며, 강제북송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당선인들이) 정부 정책을 견제하며, 이탈주민이 남측 사회에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선인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격하기보다는 이탈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들이 폭로성, 선정적인 정보를 퍼트리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이들은 지역구의 대변자이자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며 "발언권이 커지고 그것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졌다, 국민의 대표로서 북한에 과도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걸 삼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태 의원 등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두고 '다양성'을 언급했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면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다양성을 이 두 분이 더욱 풍부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도 지금까지 추구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북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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