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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의 13일자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다가오자 마술처럼 급감…'코로나 검사 축소'의혹 진실은> 기사
 중앙일보의 13일자 20면에 실린 <[투표일 다가오자 "마술"처럼 확진자 급감…"공격적 검사해야">기사. 인터넷판 제목 <총선 다가오자 마술처럼 급감…"코로나 검사 축소"의혹 진실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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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다가오자 마술처럼 급감…'코로나 검사 축소' 의혹 진실은"

위의 문구는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중앙>이 인터넷판에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다. <중앙>의 장세정 논설위원은 이 기사에서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인터뷰 등을 통해 "코로나 방역은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방역은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라는 말을 유념하시어 객관적,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보도 자세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반박했다.

<중앙>은 이 보도에서 최근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한 의사가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을 소개했다.

<중앙>에 따르면 그 의사는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검사 대상을 지정하는 사례정의)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컴퓨터 단층 촬영)나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고 그냥 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면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정부가) 엄포를 놓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이번 의혹은 따져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사례정의를 수정하면서 촉발했다"면서 "2월 20일부터 적용한 기존 6판까지는 조사 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개정한 7판 이후부터는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의혹 1] 원인 미상 폐렴일 때만 검사가능?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4월 13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4월 13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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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이 의사가 삭제한 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당시 권준욱 부본부장은 "조사대상 환자의 기준에 지침이 제6판까지는 그냥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심증상을 토대로 의사환자를 신고할 수 있게 했는데, (7판부터는) 예시를 든다는 차원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서 '원인미상 폐렴 등', 그러니까 원인미상 폐렴일 수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다 의심이 되면 의사선생님들이 판단해서 바로 의사환자다라는 취지의 지침 내용"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이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계와도 충분히 대화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논의를 한 사항"이라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기에 전국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인들께서는, 특별히 의사선생님들께서는 코로나19가 의심되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고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틀 뒤에 <중앙>은 3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로 실으면서 다시 문제를 재점화했고,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틀 전에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이런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검사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드린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이어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청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는 없으며,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첨단기술이나 진단역량보다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렇다더라'식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방역업무에 매진하여야 할 당국이 잘못된 보도를 해명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또 "방역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행정의 영역"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보도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의혹 2] 16만원 부담, 노인 대부분 검사 거부? "외국과 달리 검사 받을 기회 열려"

<중앙>이 인용한 한 의사의 삭제된 글은 '원인미상 폐렴 등' 문구 때문에 "노인분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고 적었다. 과거에는 그냥 의사 소견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CT(컴퓨터 단층 촬영)나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고 16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진단검사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 없이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적극적 검사를 꺼릴 요인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대본은 또 "우리 진단검사 체계는 의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국민이 자체 비용을 지불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자비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외국과 달리 국민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 평균 코로나19 의심 신고 건수는 7627건이다. 그 전주인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9584건에 비해 줄었다.

이에 대해 방대본은 "이는 집단 발생 감소 등에 따른 조사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개입을 한 적이 없으며, 의사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못박았다.

[의혹 3] 검사 건수를 검사인원으로 바꿔쳐? "검사건수 기준이면 86만명이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1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1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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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한 '통계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했다. <중앙>은 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일 81명에서 6, 7일 각 47명으로 감소했다. 8일 53명, 9일 39명, 10일 27명, 11일 30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질본은 '지금까지 누적 검사가 51만 건이어서 국민 100명당 1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명이 확진 받기까지 수차례 검사를 받기 때문에 100명 중 1명은 통계 부풀리기란 지적이다."

검사 건수를 검사 인원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다. <중앙>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사에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누가 '지적'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방대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신고 및 발생 현황을 매일 0시 기준으로 브리핑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자를 기준으로 한 총계로 4월 12일 0시 기준 51만4621명이 검사를 받았다"면서 "이를 기존 확진자, 일제 검사자 등 중복 검사를 포함한 검사 기준으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86만1216건의 검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중앙일보는 지난 4월 1일에도 근거가 없는 사실을 기사화해 방역 활동의 신뢰를 훼손하여 방역 당국이 보도해명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 청구를 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다더라' 식의 기사를 통해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코로나19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보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끝난 뒤에도 다시 한 번 <중앙>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하고 같이 힘을 합쳐 주셨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에 흠집을 내지 않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역당국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진단검사를 못 하게 해서 검사와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진단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개입한 적은 없고, 또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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