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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특수고용직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모여 사례를 발표했다. 사진은 김봉석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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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예술 하지 않을 거다."

연극종사자인 김봉석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운영위원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에 밝힌 말이다. 그는 기자회견 후 <오마이뉴스>를 만나 "정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적은 예산으로 너무 생색을 낸다"면서 "예술인을 포함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지금은 보다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놓인 각계각층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을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계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전체에 97.6%에 달했다"면서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을 축소했다는 응답이 64.4%, 인원감축도 52.9%, 휴퍠업도 7.8%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경영자금대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출급감으로 가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도 어렵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려면 긴급경영자금이나 초저금리 대출의 한도를 높이고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긴급지원자금도 지금 당장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배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몇몇 대기업들이 코로나19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미 법으로 보장된 규제에 대해서는 결코 완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달 23일 국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및 완화' 등을 포함하는 경제 및 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 과제를 제출했다. 경총이 제시한 40대 입법 개선 과제에는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한계채무자 급증할 것…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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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특수고용직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모여 사례를 발표했다. 김종보 민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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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나와 한계채무자들의 증언을 대신 전했다. 한계채무자는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일정한 변제금액을 납부 중인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과 실업이 발생,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개인회생절차에서 탈락하게 된 사람들을 칭한다. 

"내일 주택청약을 해지하러 간다. 코로나로 몇조 원을 푸니 하는데, 이번 연도는 200만 원도 벌지 못했다. 그런데 지역가입의료보험은 9만원씩 납부한다. 그래서 이번에 지급되는 하위70% 수당도 못 받을 것 같다. 조금씩 부었던 청약도 해약하고 미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원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단축소급적용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면서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돌려막다가 대부업에 발을 들이고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해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채무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조계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20만 건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른 말로 이는 법조계의 대목이다. 법원과 금융권에 신속한 변제계획 승인 및 자율적인 납기연장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변제를 진행한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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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특수고용직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모여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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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에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인원 줄이기 등을 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줄폐업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금액이 너무 적고 소극적인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 산정의 기준시기가 불일치해 올해 발생한 소득감소나 상실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정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중소상인·자영업자는 재작년, 근로소득자는 작년 기준으로 적용된다.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