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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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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에서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해도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사용 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전했다.
엄마가 경기도민이면 3월 24일 이후 출생아도 수령 가능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다. 이 지사는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이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성을 강조했다.
특히 출생아는 기준일(3월 23일 24시 이전)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지역화폐 및 신용카드형은 4월 30일)이며,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최대 2020년 8월 31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소멸한다.
사용 가능한 곳은, 경기지역화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민등록주소지 시·군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시군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사용방법은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면 지역화폐 해당 업체일 경우 자동으로 처리된다"며 "다만 소비촉진을 위해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든 소득으로 중소상공인과 기업의 매출을 늘려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빠르게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받을 수 있어
지급 방식은 세 가지다. 우선 보유하고 있는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1금융권 13개사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4월 9일 오픈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자신의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승인 완료 안내문자'를 받은 뒤부터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에 충전된 경우는 지역화폐 사용요건을 충족하는 업소에서 사용한 것만 자동 차감된다.
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카드사 신청 확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 다른 카드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신용카드회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확인 안내문자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충전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그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
이재명 지사는 "4월 9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은 정책결정일로부터 시스템을 만드는 절대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3월 24일 정책결정일로부터 2주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실행하게 된 것도 일선 공무원들의 초인적 노력의 결과임을 인정해 주시고 늦었다고 타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화폐카드·신용카드가 없다면 10만 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4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명 지사는 "최대한 발급 시기를 앞당기고 싶지만,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4.15 선거를 전후로 선거사무에 너무 바쁜 관계로 부득이 선거가 끝난 다음 주부터 이 업무에 착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선불카드의 경우 가족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받았음을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았으면서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선불카드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첫째 주인 4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이상 가구,
둘째 주인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는 3인 가구,
셋째 주인 5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2인 가구,
넷째 주인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1인 가구 및 2인 가구 이상 중 미지급자,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 주 대상자 모두가 신청 가능.
경기도는 또 마스크 요일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요일을 달리 적용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과 6인 도민,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도민, 토요일과 일요에는 미신청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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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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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배려해 주 중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저녁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했다. (농협 지점은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신청 가능) 선불카드는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간 사용 가능하지만 8월 31일 사용이 마감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현장 방문 서비스 제공
경기도는 또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을 통한 현장 수령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는 필요한 수요층을 면밀하게 분석해 5월 중순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시·군별로 예산확보 등 준비상황이 다르고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지급방식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은 물론 경제에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며 "경제방역이 절실하고, 경제방역 역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도민의 소비역량을 신속히 높이고, 골목상권에서 즉각 소비되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을 긴급 수혈하고 멈춘 경제순환의 첫 바퀴를 돌림으로써 경제방역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경제방역의 주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