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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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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씨의 검거로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문제가 공론화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박사' 조주빈씨 등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변호인단 원민경 변호사는 "조주빈과 범죄수익 위주의 언론보도가 이뤄지는 동안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유포나 영상물 재유포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가 신속히 나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범죄행위다. 원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족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거듭 '피해자 신상털기'를 즉시 멈춰달라고 말했다. 또 포털사이트는 연관검색어 등으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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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도 앞으로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주력한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이건 특정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소라넷의 후예가 '박사'가 되고 무수한 플랫폼으로 퍼졌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활개치고 피해자는 좌절하는 내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공동변호인단, 전국의 상담소 네트워크 등으로 법률·의료·심리 지원은 물론 피해 영상물 삭제까지 돕겠다고 했다.

이들은 성착취물 소지, 유포협박죄를 신설하는 입법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그런 면에서도 "조주빈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활동가는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도, 성격도, 외모도, 친구도, 가족도, 취미도, 옷도 궁금하지 않다"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오로지 검찰과 법원과 사회가 그를 어떻게 벌할 것인지다"라고 했다.

태그:#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N번방,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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